G7­러 “핵금협정 9월 타결”/8국 핵 정상회담 폐막

G7­러 “핵금협정 9월 타결”/8국 핵 정상회담 폐막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 AP 연합】 모스크바에서 열린 서방선진7개국(G 7)과 러시아 등 8개국 핵정상회담은 20일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CTBT)을 오는 9월까지 타결키로 약속하고 핵물질 밀거래퇴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다짐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 및 공동의장직 수행으로 열린 이번 회담은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했으나 대선을 2개월 앞둔 옐친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강화해줬다.

◎「핵 정상회담」 결과·전망/「모든 핵실험 금지」 가능성 확인/핵밀매·생산 중단도 결의… 실천이 문제

정상들은 또한 핵물질이 위험한 국가나 개인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일환으로 핵시설의 보호개선과 핵물질 밀거래퇴치를 위해 각각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20일 폐막된 서방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등 8개국 핵정상회담은 「모든 핵실험의 금지」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주요국가 정상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포괄적 핵실험금지협정(CTBT)을 오는 9월까지 타결하기로약속했다는 것이다.

CTBT는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핵독주」를 겨냥,핵실험의 대상과 범위에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것인가를 놓고 반대입장을 보여왔다.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오는 24일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도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중국은 평화적 핵폭발은 CTBT 핵폭발금지대상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세계핵정책을 주도하는 G7국가·러시아가 『핵무기실험을 비롯해 모든 핵폭발을 금지하는 협정을 9월까지 매듭짓자』고 합의함에 따라 「여론」에 밀려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정상회담에서는 핵물질 밀매방지를 위한 협력구축망의 확립과 핵폐기물관리에 관한 선언문이 별도로 채택됐다.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무기급 핵물질의 생산을 전면중단하기 위한 회담을 즉각 열자는 데 동의했다.또 『아직도 소량이나마 국제적인 핵밀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향후 핵물질이 국제테러리스트나 과격집단·국가에 밀매되는 것을 방지하는 협력망을 만들기로 합의했다.핵폐기물관리와 관련,정상들은 핵무기의 해체 때 발생하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의 추출은 반드시 국제적인 감시체제 아래 실행하도록 하는 협정을 별도로 맺기로 했다.

핵안전과 안보를 위한 선언문은 이밖에도 러시아가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에 조만간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있다.러시아는 최근까지도 동해와 북극바다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버려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같은 러시아의 약속도 진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성 확보방식,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원전기술 제공 등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존재함을 드러냈다.또 합의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번 핵정상회담에서의 각종 선언은 실행됨으로써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핵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 실행까지에는 각국 입장차이 때문에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이들 전문가는 보고 있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
1996-04-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