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구태」 탈피 대화정치 예고/「청와대 연쇄회담」이후 여야관계

「대립구태」 탈피 대화정치 예고/「청와대 연쇄회담」이후 여야관계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6-04-22 00:00
수정 199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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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별 제휴·견제 생산적 의정 기대/무소속 영입·선거사범처리 불씨로

김영삼 대통령과 야3당 대표간의 청와대 연쇄회담결과 앞으로 여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4당이 사안별로 제휴하고,견제도 하는 이상적 정국구도를 펼칠 기반은 마련됐다.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자민련총재를 비롯,야권의 지도자들이 큰 테두리에서 김대통령에게 협력의사를 밝힌 것은 15대 총선결과와 연관이 있다.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참패했다면 야권의 두 김총재는 김대통령을 코너로 몰면서 자신들의 대권가도를 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김대통령의 지지를 얻거나,적어도 심한 반대가 없어야 다음 대통령 자리를 노려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야권의 두 김총재는 깨닫고 있다.야당 총재들은 선거 전에 밝혔던 대통령선거자금 청문회 주장도 거둬들일 분위기다.

여야 4당이 당분간 한 목소리를 낼 부분은 통일·외교·안보분야다.4자회담 제안을 비롯,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김대통령으로서는 힘을 갖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있게 됐다.

15대 국회운영과 관련,단상점거 농성 등 야당들이 자주 쓰던 구태(구태에서 벗어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도 여권으로서는 성과다.특히 여야 4당의 합종연횡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기회가 많으리라 전망되는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미래정치 지향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둘 만하다.

김종필 총재의 미래정치 주장이나,지역할거를 타파하자는 김원기 민주당대표의 지적은 다분히 김대중 총재를 겨냥하고 있다.13대 여소야대 국회 시절 강한 야권공조가 이뤄졌던 것과 차이가 있다.때문에 세 야당 공조가 거론되고는 있지만 신한국당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할 듯싶다.

이런 구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의 「야권 분할통치」라는 지적도 나온다.사안에 따라 특정 야당에 무게를 실어줘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여야관계가 무조건 원만하리라는 전망도 성급하다.선거사범 처리,신한국당의 무소속 및 일부 야당 의원 영입 추진,그리고 15대 원구성 협상등 여야가 부딪칠 현안이 있다.

야당 당선자가 여당에 비해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수준이 높으면 반발이 일 것이다.신한국당이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소문대로 자민련 혹은 민주당 일부 의원을 데려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15대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배분을 놓고 여야의 협상력이 시험받게 된다.〈이목희 기자〉
1996-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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