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강성해지면 언제나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넘보곤했다.중국을 치겠으니 길을 열라며 조선을 유린한 임진왜란은 말할것없고 금세기초 러시아·중국과의 전쟁 및 한반도강점과 식민지화등이 그것을 증거하는 역사다.「역사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결코 잊을수 없으며 절대 잊어서도 안될 것이란 생각을 최근 자주 하게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물론 역사란 반드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다.일본이 당장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넘보기 시작한것도 아니다.그럼에도 한반도와 중국대륙에 대해 일본이 범한 과오의 역사를 새삼 상기하게 되는것은 탈냉전이후 지난날을 방불케하는 시대상황 및 동북아정세의 신전개,특히 일본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섬나라의 유리한 자연 및 안보여건속에 서양문명의 한발앞선 수용을 기초로 강성해진 군국주의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석권,동북아패권을 장악한데 이어 미국에 도전했다가 임진왜란때같은 패배를 당한 것이 반세기전이다.그리고 지난 50여년동안 전승미국 보호하의경제건설에 집중함으로써 경제대국건설에 성공한 것이 오늘의 일본이다.다시 강성해진 일본이 이제부터 또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디로 갈것인가.그것이 오늘의 우리는 물론 세계의 비상한 주목거리가 되고있는 것이다.

오늘의 일본은 왜구시절의 해적 일본이나 무력통일을 달성한 도요토미시절의 사무라이국가 일본도 그리고 19세기 제국주의 식민지경쟁시절의 군국주의 일본도 아니다.자유민주국가이며 우리에게 여러가지 도움도 주고있는 전통우방의 일본이다.그럼에도 우리가 일본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것은 지난날의 역사뿐아니라 그것을 반성할줄 모르는 오늘의 현실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반성은 커녕 불가피하고 자랑스럽기(?)까지한 역사로 미화까지 하고 있지 않는가.최근엔 명백한 우리영토에 대한 시비까지 걸고나서는 침략근성을 다시 노골화시키고 있기까지하다.

그런 일본의 아태 특히 동북아 군사역할이 그것도 미국의 필요와 도움으로 강화·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중국등 아시아국가들의 시선도 담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광복당시 『미국을 믿지말고 소련에 속지말며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던 말들이 새삼 실감나는 시대상황이라 할수있다.미국이 일본의 한반도기득권을 인정했던 「태프트·가쓰라(계)밀약」도 상기하지 않을수없게 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한창일무렵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 내지 군비강화빌미가 되지않을까 걱정했었다.북한의 핵개발고집때도 그것이 일본의 핵무장구실로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었다.실제로 일본은 북핵무장소동을 간접적인 핵무장능력강화 구실로 이용했으며 이제 대만위기의 여세를 몰아 군사대국화의 길을 재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방일과 안보공동선언채택의 미국측 목적은 냉전종식후 일본의 미·일동맹이탈과 독자노선가능성을 방지하고 증대되는 일본의 힘을 미국통제의 틀속에 묶어두는 동시에 일본을 통한 중국견제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역이용,군비증강및 군사대국화의 발판으로 삼으려하고 있다.당장일본은 이번 선언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그이상의 세계를 향한 군사역할확대 계기로 이용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자체적인 중국대응가능의 수준까지 군사력을 증강시켜나가는 발판으로도 삼으려할 것이 틀림없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노력을 가속화할 것이고 결국 미국의 영향에서도 벗어나게 될것이며 중·일의 동북아 군사패권경쟁 또한 격화될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군사대국일본에 대비하면서 미·중·일·러로 이어지는 세기말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킨 것으로 유명한 태국외교를 능가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안보외교를 전개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당면한 지상과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부국강병의 전통적 치국이념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지정학적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일본은 물론 중국의 지역패권도 방지하고 군비경쟁도 억제할수 있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모색을 주도하는 동북아평화의 중심국가를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