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잇따라 비리를 저질러 그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공정위는 문자 그대로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인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중차대한 역할과 사명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공정위는 재벌들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독과점 횡포와 하도급비리 등을 가려내어 시정토록 하거나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경제거래의 공정성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경제검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최근 정부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횡포를 일삼는 일을 근절하고 국제환경변화(경쟁라운드협상)에 대비,공정위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바 있다.

그같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야할 공정위의 간부가 한달전 대기업으로 부터금품을 받아 구속된데 이어 또다시 다른 간부가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면서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는 사건이 발생,그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특히 재벌의 횡포를교정해야 할 공정위 고위관리가 다름아닌 재벌로부터 잇따라 돈을 받아 이 기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

향후 또다시 그런 비리가 발생한다면 공정위 존립자체가 위협을 받을 지도 모른다.그러므로 공정위는 뼈를 깍는 자정노력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공정위는 도덕성과 공정성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윤리규정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적인 윤리강령으로 만들고 직원들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공직의 모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윤리제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제도나 규정의 투명성 제고이다.「무혐의 기각」 처리사건 등 비리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동시에 사건의 조사에서 심리종결까지 전 과정을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