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사시 북 지하포대 궤멸”/B­52폭격기 DMZ인근 집중공습

미“유사시 북 지하포대 궤멸”/B­52폭격기 DMZ인근 집중공습

입력 1996-04-18 00:00
수정 1996-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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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비공개 상원청문회 증언 보도

【워싱턴 연합】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B­52폭격기를 집중투입해 비무장지대 인근의 『몇백개소 지하에 감춰진 북한 포대』를 와해시킨다는 작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군사전문지가 갓 공개된 미의회 대외비 증언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펜스 위크지 15일자는 미합참의 정보부국장인 윌슨 제독과 작전국장인 호웰 에스테스 공군중장이 지난해 5월10일 열린 상원군사위 비공개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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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제독 등은 이같은 작전계획이 『지리전문가도 투입된 면밀한 검토 끝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것이 유사시 북한이 배치한 1만기의 포대와 2천3백기의 로켓발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돼 있다.

1996-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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