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중요성 고려 주둔군 현수준 유지/미기지일부 한국·괌 이전 논의 뒤따를듯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정리 축소는 미·일안보동맹체제의 강화와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다.지난해 9월 오키나와주둔 미군병사에 의한 초등여학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오키나와현 주민들은 기지의 정리 축소요구를 강화했다.오키나와현 지사와 일부 지주들이 토지사용을 거부하면서 일본정부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오키나와기지의 일부 정리 축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일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전후 최대규모의 기지 반환을 수용했다.

초점이 돼온 후테마 해병대비행장,소베통신소,북부훈련장,나하항만시설등 11개 기지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의 형태로 정리된다.반환면적은 4천7백㏊로 오키나와 미군기지 면적의 20%에 해당,전후 최대규모의 반환이다.

그러나 양국은 정리 축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즉응력과 전투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합의했다.주일미군 규모도 현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돼 있다.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마지막까지미·일양국이 조정에 진통을 겪었던 후테마비행장의 장비와 설비는 이웃한 가데나공군기지와 일본 본토 야마구치현 이와구니시의 미군기지로 이전되는등 대상 기지가 이전 또는 신설되게 된다.또 면적이 줄어드는 기지의 고층화,자위대 기지의 공동사용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오키나와기지의 정리 축소는 미·일안보체제 강화의 커다란 틀속에서 오히려 양국 방위협력체제의 질적인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미국은 후테마기지를 비롯,최대규모의 정리 축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정리 축소요구를 누그러뜨리고 나머지 기지를 더욱 공고화하며 더 나아가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꾀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반발하는 이전대상지의 설득과 방위시설청이 1조엔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 이전비용 염출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한반도·대만해협·페르시아만등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미군기지 일부를 한국 필리핀 괌 사이판등으로 이전시키자는 문제제기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