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민의」 바로 읽어야/김석준 이대교수·정치행정학(시론)

「총선민의」 바로 읽어야/김석준 이대교수·정치행정학(시론)

김석준 기자 기자
입력 1996-04-16 00:00
수정 1996-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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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은 정치인과 국민 모두에게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선거운동과정에서 보인 폭로 금권 타락 바람 대소지역주의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고 기권율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으나 선거결과는 민심의 위대함으로 나타났다.여야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정부와 모든 국민들에게도 뜻깊은 교훈을 준 결과였다.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와 의미를 다양하게 부여했다.21세기 한국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선택,현 정부의 중간평가,3김청산,세대교체,안정론,정치비자금,대선전초전,내각제 개헌과 견제,보수논쟁 및 색깔론 등이 전국적인 선거이슈였으며 각 선거구별로는 지역개발 공약이 뜨거웠었다.

장학로씨 사건과 북한의 DMZ도발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3김씨의 지역주의와 선거구내 소지역주의도 또다른 의미의 변수로 작용했다.선거결과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예상을 뛰어넘는 의석을 확보한 신한국당,기존 의석보다 많이 얻었으면서도 예상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국민회의,예상만큼 성과를 올린 자민련과교섭단체구성에도 실패한 민주당.각 정당의 총선성적표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가 총선결과에 숨어있다.각 정당의 중진이나 다선의원들이 의회진출에 실패했고 예상을 뒤엎는 정치신인들이 선전했으며 어느때보다 많은 정치신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의회진출에 성공했다.그런가하면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와 민주당지도부는 의회진출에 실패했고 총선 사상 최초로 여당은 서울지역을 석권했다.그런가하면 3김씨 근거지는 지역주의에 지배당했고 지역구관리에 소홀했던 의원들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낙선하는 등 이번 총선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총선결과는 몇가지 교훈을 준다.첫째,정치신인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정치권 세대교체 또는 신진대사를 촉구하게 되었다.정치적 변화를 희구하는 20∼30대 유권자들이 많이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이나 다선의원들 대신 정치신인들을 대거 국회로 보낸 것은 안정속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강한 의지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둘째,역대선거에 비해 정치가나 군출신이 줄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크게 약진한 점은 국회의 정부견제나 정책산출과정의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이는 정치권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의 정치를 이루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반대로 이번 총선은 정책대결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또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모범적으로 평가된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낙선하기도 했다.이점 함께 곰곰히 반성해야 할 일이다.특히 세계화의 시대,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국가경영의 정책을 놓고 여·야 사이에 경쟁하는 대신 소모적인 정쟁에 주력했다든지 지방선거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지역개발사업에 크게 몰두했던 점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미분화가 안된 정치문화의 미성숙을 보여주었다.

이번 총선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다.첫째,김영삼 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정권재창출이나 권력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위에 「안정속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혁정책을 국가비전에 따라 차분하게실천하여야 한다.

둘째,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이번 선거결과의 참뜻을 깊이 인식하여 일반국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장래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인한 김총재 본인의 의회진출 실패는 물론 중진들의 대거 탈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총선에서의 성과가 자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의와 「북풍」에 이은 반사이익인지를 냉철히 가려 보다 긍정적·미래지향적·생산적인 정치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3김청산」을 주장한 민주당의 패배와 「스타군단」의 낙선은 현실정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다당제와 야권분열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재야출신이 민중당에서는 실패하다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에서는 당선된 의미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선관위 검찰 법원 등은 선거과정의 불법,탈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여 당락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엄중한 사후처리가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유권자들도 지역주의나 지역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민활동을 통해 선진 정치문화를 꽃피워야 하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이제 총선결과의 경외로움에서 벗어나 정치인과 국민모두가 새로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이다.세계화시대에 한국정치가 선진화하고 생산의 정치로 탈바꿈하여 21세기 통일조국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모두는 역사앞에서 한없는 겸손을 배워야 하겠다.
1996-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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