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개발 쉬워진다/7월부터/30만평 미만 시·도지사가 지정

지방공단 개발 쉬워진다/7월부터/30만평 미만 시·도지사가 지정

입력 1996-04-15 00:00
수정 1996-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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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30만평(1백만㎡) 미만의 지방산업단지(지방공단)는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지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지방공단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만평(30만㎡) 이상의 지방공단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15일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되 공단지정,기반시설지원계획 외에 공단재정비 계획을 공급계획에 포함,공단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기업과 관련기관에 제공할 산업입지정보망의 운영과 관리를 상공회의소 등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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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건교부에 설치,공단 지정과 변경,공급계획 및 개발지침 수립 등의 기능을 주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6-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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