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쟁이 터질것만같던 중국·대만해협의 양안위기가 대만총통선거를 끝으로 언제 그랬느냐는듯 조용해졌다.중국의 무력시위가 끝났기 때문이다.중국은 도대체 무엇을 노렸으며 과연 목적한바를 달성한 것인가.새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최근의 우리네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중국으로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기미의 대만독립경향 저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관측통들의 공통된 견해였다.사실이라면 중국은 소기의 목적을 얼마간 달성했다고 보는것 또한 그들의 시각이요 의견이다.
당초 중국에의한 대만해협위기의 발단은 이등휘총통의 방미와 대만유엔가입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그것은 대만독립과 「2개의 중국」으로 가는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었으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여러차례 천명된 중국의 기본입장이요 원칙이었다.그리고 이번 대만총통선거는 그동안 강화추세를 보여온 대만독립지향의 앞으로의 향배를 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적 의미를 지니는 선거이기도 한 것이었다.
중국은 이번 무력시위를 통해 형식적일망정 하나의 중국원칙을 명분으로 삼고있는 국민당 이등휘총통의 압승을 사실상 지원하고 대만독립을 공공연한 강령으로 삼고있는(명독) 제1야당 민진당의 팽명민후보를 참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민진당은 이미 독립추구포기를 선언했으며 국민당의 사실상의 독립지향(암독)도 크게 견제당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중국은 옛 소연방붕괴후 강화기미를 보여온 소수민족 독립움직임이나 대만독립에 동정적인 미국등 세계각국에대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결의를 충분히 인식시킨 효과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총선을 앞두고 「정전협정 휴전선·비무장지대내 임무준수 거부선언」과 무장군 판문점투입행패등 북한의 군사시위로 조성된 한반도위기의 경우는 어떤가.북한은 또 무엇을 노렸으며 과연 목적한바를 달성하게될 것인가.이 또한 총선 다음날 이 아침 우리가 곰곰히 생각하고 짚어보지 않으면안될 중요한 명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만·중국의경우는 영토·인구·군사력면에서 압도적인 중국이 비교가 되지않으나 결코 만만치는 않은 대만을 상대로 벌인 무력시위였다면 한반도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모든 것이 열세인 북이 노린 것은 결국 그들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체결요구도 따지고보면 독립된 존재 인정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수 있다.북한은 문화·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넘어야할 언어장벽이 있어 한국보단 안전하다고 믿는 미국을 통해서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문점시위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핵협상때처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보다많이 들어주도록 유도하는데 어느정도 압력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은 북의 군사시위없이도 이미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우려하는 시점이었다.
때문에 이번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모험측면도 있는 것이었다.그럼에도 행동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군과 당간 또는 군내부등 북한지도부의 갈등과 균열의 결과인가.아니면 전쟁위기의식을 조성치않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파탄사태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갖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확히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것이 북한이다.다만 북한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 방식으로 분석하면 얼마간 짐작은 가능할지 모를 것이다.
우선 우리의 총선이 끝나면 가만히 있어도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었다.중국시위땐 연이은 견제성명과 2척의 항모까지 파견했던 미국이 북한시위에 대해선 별로 우려하지않는 여유(?)를 보였다.총선때의 북한무력시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상식을 북한만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런데 왜?」하는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총선후 그들의 미·일관계 개선이나 식량확보를 위한 역설적인 정지작업을 하려했단 말인가.북한의 정확한 속셈을 알기위해선 총선이 끝난 이제부터의 북한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심의·논설위원〉
중국으로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기미의 대만독립경향 저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많은 관측통들의 공통된 견해였다.사실이라면 중국은 소기의 목적을 얼마간 달성했다고 보는것 또한 그들의 시각이요 의견이다.
당초 중국에의한 대만해협위기의 발단은 이등휘총통의 방미와 대만유엔가입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그것은 대만독립과 「2개의 중국」으로 가는 출발점일 수 있는 것이었으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여러차례 천명된 중국의 기본입장이요 원칙이었다.그리고 이번 대만총통선거는 그동안 강화추세를 보여온 대만독립지향의 앞으로의 향배를 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적 의미를 지니는 선거이기도 한 것이었다.
중국은 이번 무력시위를 통해 형식적일망정 하나의 중국원칙을 명분으로 삼고있는 국민당 이등휘총통의 압승을 사실상 지원하고 대만독립을 공공연한 강령으로 삼고있는(명독) 제1야당 민진당의 팽명민후보를 참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민진당은 이미 독립추구포기를 선언했으며 국민당의 사실상의 독립지향(암독)도 크게 견제당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도 중국은 옛 소연방붕괴후 강화기미를 보여온 소수민족 독립움직임이나 대만독립에 동정적인 미국등 세계각국에대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결의를 충분히 인식시킨 효과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총선을 앞두고 「정전협정 휴전선·비무장지대내 임무준수 거부선언」과 무장군 판문점투입행패등 북한의 군사시위로 조성된 한반도위기의 경우는 어떤가.북한은 또 무엇을 노렸으며 과연 목적한바를 달성하게될 것인가.이 또한 총선 다음날 이 아침 우리가 곰곰히 생각하고 짚어보지 않으면안될 중요한 명제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만·중국의경우는 영토·인구·군사력면에서 압도적인 중국이 비교가 되지않으나 결코 만만치는 않은 대만을 상대로 벌인 무력시위였다면 한반도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모든 것이 열세인 북이 노린 것은 결국 그들의 독립된 존재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단독평화협정 체결요구도 따지고보면 독립된 존재 인정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할 수 있다.북한은 문화·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고 넘어야할 언어장벽이 있어 한국보단 안전하다고 믿는 미국을 통해서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문점시위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핵협상때처럼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요구를 보다많이 들어주도록 유도하는데 어느정도 압력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미국은 북의 군사시위없이도 이미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우려하는 시점이었다.
때문에 이번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모험측면도 있는 것이었다.그럼에도 행동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군과 당간 또는 군내부등 북한지도부의 갈등과 균열의 결과인가.아니면 전쟁위기의식을 조성치않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파탄사태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갖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정확히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것이 북한이다.다만 북한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가지고 역추적 방식으로 분석하면 얼마간 짐작은 가능할지 모를 것이다.
우선 우리의 총선이 끝나면 가만히 있어도 북한과 미·일간의 관계개선에 박차가 가해질 예정이었다.중국시위땐 연이은 견제성명과 2척의 항모까지 파견했던 미국이 북한시위에 대해선 별로 우려하지않는 여유(?)를 보였다.총선때의 북한무력시위는 전통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상식을 북한만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그런데 왜?」하는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총선후 그들의 미·일관계 개선이나 식량확보를 위한 역설적인 정지작업을 하려했단 말인가.북한의 정확한 속셈을 알기위해선 총선이 끝난 이제부터의 북한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심의·논설위원〉
1996-04-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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