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중교 재정보조 허용

정부는 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및 자치구가 해당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시설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등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교육경비보조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은 그러나 시·군및 자치구가 지방채를 발행,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지방세 총수입으로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때는 이같은 보조사업을 할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안을 의결,충남 부여에 전통문화보존·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과정의 각종 학교를 설립토록 의결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