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폐기 대비 대책마련해야”/북·미 대화 해도 한국 고립안돼… 자신감을/3자회담 등 통해서 대북 타협점 찾도록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파기행위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변국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일본의 저명한 한반도 전문가 이즈미 하지메(이두견원) 시즈오카현립대교수로부터 이번 사태의 배경과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배경은.

▲북한은 93년 핵비확산조약 탈퇴 발표로 미국과 교섭을 벌였다.미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대미 직접대화를 위해서는 핵 다음으로 안보 군사문제가 가장 좋은 테마다.이에 따라 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북한은 핵위기때도 그러했듯이 한편으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편으로는 대화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북한이 미국과 곧 수교를 할 수 있다면 이같은 공세를 펼 필요가 없다.그러나 북한당국은 미국과 곧 수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따라서 대미직접대화를 위해 이같은공세를 펴는 것이다.

―앞으로의 사태를 예상한다면.

▲최소한 안전·평화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있지만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다만 그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아무리 적어도 대비는 필요하다.

―한국을 배제한 북미 평화협정 협의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은데.

▲남북대화가 기본이다.그러나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진다고 한국이 고립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베트남정전을 위한 파리협상 당시의 월남과 한국을 비교할 수는 없다.상식적으로 보아 고립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한국이 자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북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한국의 안보에 대해 확실하게 공약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그런 뒤 정전체제 유지가 안된다고 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북한이 계속 정전협정을 무시한다면 정전협정이 무의미화되는 것도 사실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체계는 무엇인가.

▲남북중심의 평화협정이다.이를 위해서는 3자회담도 고려할 수 있다.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따로따로 나란히 진행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나아가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대화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바람직한 해결책은 북한과 대화하는 것,타협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위협을 가했다.북한도 그러한데.

▲비슷하면서도 다르다.중국은 군사적으로 의미있는 행동을 취했다.북한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군사적 의미는 적다.북한은 매우 신중하다.

―이번 사태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은 양보를 얻어낸다면 만족할 것이다.또 긴장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인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양수겸장인 셈이다.긴장이 계속된다면 김정일 비서가 7월 이후에도 최고위직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군사비가 꽤 들어가 경제재건이 어려워지고 경축분위기 조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최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대내외에설명하기도 편리할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