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북한 군사도발은 못할것”/일­“대단히 위험한 일… 대미교섭 압력용인듯”/중­공식 입장표명 보류… “더 두고봐야” 관망세/러­“북 오판 우려… 전쟁 가능성은 희박” 분석

▷미국◁

북한이 4일 비무장지대의 의무준수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선언을 한데 대해 미국측은 전혀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면서도 주한미군의 북한도발 경계태세를 격상시키는 등 이원적인 대응을 구사하고 있다.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변인은 『40년 이상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정전협정을 해체하기 위해 북한이 벌이고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비난했다.

○협상 노린 제스처

올해들어 미국측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를 비롯,인도적 식량지원 등 북한달래기를 지속해왔으며 특히 이달중으로 계획돼 있는 미사일회담과 유해송환회담 등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미국측에 적대적 행위는 할수 없을 것이라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5일 중무장한 북한군인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로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무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미군과 한국군이 경계를 한단계 격상했다』고 발표,만의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과의 충돌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그러나 국방부의 스티브 매뉴얼 대변인은 『그들은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는 등의 호전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구역에 들어왔다가 의사표시만 하고 다시 나갔다』고 북한측의 도발의사 없음을 재삼 강조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이번 선언이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성취키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특히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시킨 점 등은 미국측에 대한 일종의 압력행사로 보고있다.그런가하면 94년 미―북 핵합의에서와 같이 막바지에 처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이익극대화를 위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등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

▷일본◁

북한이 정전협정 의무를 포기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안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일방적으로 협정파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일본정부는 깊은 우려와 함께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민반응 피해야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5일 『자금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장 불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케다 유키히코 외상도 5일 『매우 유감스럽다』고 북한측 행동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행동으로 연결될 것인지,미국과의 교섭에 영향을 주려하는 것인지 지켜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일본정부로서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이어 『필요이상으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달 일본외무성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는 『지난달 김광진 차수의 위협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다』고 김차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문제를 파악하면서 『북한군이 진짜 화가 난 점도 있으며 한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는 『한국총선후의 한반도 상황게임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도 대미관계를 고려,본격적인 총격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언론들은 서울발 기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 목적이라는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도쿄=강석진 특파원〉

▷중국◁

중국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 지대 규정 준수거부와 관련,이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입장 표명을 보류한채 관망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매체들도 국영 중앙TV와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해방군보 등이 이에 대해 간단히 보도했을뿐 당 기관지 인민일보,당 이론지 광명일 보 등은 전혀 이를 다루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협정은 준수해야

중국외교부 당국자들도 한국측 인사들에게 『더 두고 봐야 한다.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같다』면서 공식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측은 새로운 평화협정 체제가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정전협정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중국외교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차이나 데일리는 6일 평양발 신화사를 인용,북한측 결정을 국제면에 실었고 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5일자 시사면 단신요약을 통해 이를 보도했다.지방의 유력신문으로는 광주 시당 기관지 양성만보가 5일자 국제면에 신화사 평양발 기사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고 한국정부의 반응은 2단으로 간단히 소개했다.국영중앙TV는 5일 저녁 7시 뉴스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북한 경비요원 모습및 비무장지대 화면 등과 함께 평양발 신화사만을 인용보도한데 이어 10시 뉴스에서는 서울발 신화사까지 인용,한국국방부 등의 성명 등도 함께 보도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러시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파기위협으로 빚어지고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가 북한의 오판으로 혹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한반도사태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다.그러나 대부분의 모스크바 군사전문가들과 일부 외무부관리들은 식량난과 전력난 등 현재 북한측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직접 도발할 가능성은 일단 희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전 KGB고위관리를 지낸 로알드 사벨례프씨는 『북한측의 군사적시위는 시위로 끝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북한측은 현재 낙후된 군사전력과 경제력등을 감안하면 남한과의 싸움에서도 승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사벨례프씨의 분석이다.

○전력상 승산없어

러시아정부의 공식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번 한반도사태가 동북아시아 평화는 물론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북한에 대해 『남북한간 긴장을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라』는 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러시아는 오는 10일부터 3일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첫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비탈리 이그나텐코 부총리)에서 이같은 점을 북한측에 주지시킬수도 있다고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러시아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계속 유지돼야한다는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평화공존정책과 관련,남북한 당사자와 미국·러시아 등이 함께하는「한반도평화를 위한 6자회담」을 계속 주창하고 있다.한편으로 러시아는 옛소련이 붕괴된 뒤 냉각된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위한 일련의 노력(국경회담·경제회담등)에 앞서 발생하고 있는 이같은 사태에 대해 다소 당혹해 하는 것같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