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행동 절대 불용” 대북 경고/안보태세 완벽 과시… “국민 안심” 메시지도/평양의도 다각 분석… 단계적 대응책 준비

김영삼 대통령이 6일 하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한 것은 북한에게 「무모한 행동」을 할 경우 좌시치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아울러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방심할 일은 아니지만 정부와 군이 철통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고책무는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및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해왔다.전쟁을 원치는 않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주자유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밝혔었다.이날 회의도 김대통령과 정부,그리고 우리 군의 「국가안전보장의지」를 과시하는 자리였다.

북한이 호전적 행동을 거듭하는 배경과 우리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도 회의의 주요의제였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행동,내부문제를 바깥으로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 긴장조성,당·외교부와 군 등 온건·강경파의 대립에서강경파의 득세,내부통제기능상실에 따른 우발적 행동의 돌출 등 여러 분석이 제기됐다.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위조달러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비난이 고조되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술책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고의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특히 북한이 단계적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의 안보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휴전선 혹은 서해 5도에서 국지적 도발을 야기할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응책과 관련,「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경계단계인 「워치콘 2」가 발령된 만큼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간 군사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를 통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방안을 비롯,북한 군부의 입김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외교공조를 강화,북한이 휴전선에서 위협행위를 계속한다면 경수로지원을 재검토하고 북·미,미·일관계개선등은 더욱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알린다는 계획이다.〈이목희 기자〉

◎안전보장회의/안보관련 최고위 회의체…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최고위회의체로 헌법에 설치규정이 있다.헌법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무총리,경제·통일부총리,외무·내무·국방·정무1장관,안기부장,비상기획위원장이다.표결권은 없으나 합참의장에게도 배석권이 주어진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북한의 핵무기개발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94년6월8일과 김일성 사망직후인 그해 7월9일에 각각 소집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3공화국때 헌법기구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50여차례가 열렸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