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파기” 행동으로 과시/강수로 “한반도 긴장”… 미 눈길 끌기/성과없으면 「제3의 도발」 가능성
북한이 정전협정파기를 선언한지 하루만인 5일 무장병력 1백30여명을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 투입한 데 이어 6일에도 무장한 2백여명을 투입한 것은 4일의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선언의 핵심인 미·북간 직접 군사접촉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대외,특히 미국측에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는 미·북 미사일회담,유해송환 협상,대미·대일 관계개선 등 북한에 시급한 현안에 유리한 입지를 다져놓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미국 등을 끌어내려는 저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에도 불구,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한 북한·유엔측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북간 군사접촉의 성사는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기도는 ▲군정위·중감위 등 정전협정 관리기구의 무력화 ▲한국을 배제한 미·북간 평화보장체제 수립주장 ▲미·북간 직접 군사접촉을 유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내 긴장조성 행위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1개 소대 규모인 30∼40명을 개인화기로 무장시켜 판문점 북측지역에 2차례 투입했던 지난해 2월과는 달리 중대급 규모에 개인화기는 물론 박격포·대전차화기·경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선언」이 있은 직후인 4일 하오 6시부터 정전협정 규정이 명시한 완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서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6일 다시 2백여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불법 무장병력투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크고 작은 불법적 행동을 계속 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도발은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 월경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 제거 ▲비무장지대내 아군 민정경찰 임무 방해 ▲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총격납치 등이다.
우리 군은 북한측의 의도적인 군사긴장 행위에 대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교전규칙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에 침투할 경우 신원확인절차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살하고 ▲아측에 포격을 가하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황성기 기자〉
◎북군 판문점 2차투입서 철수까지/박격포 등 중무장 2백60명 전술 훈련/유엔사,북 1차진입후 즉각 비상경계
중무장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나타난 시각은 6일 하오 7시쯤.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5일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비상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경계병은 다시 2백60여명의 북한군 병력이 중무장하고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이날 판문점에는 안개가 짙게 깔렸으나 북한군의 「도발」임이 분명했다.
이들이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9대도 목격됐다.이들은 박격포,기관총,무반동총 등 공용화기와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이들은 모종의 훈련을 실시한 뒤 하오 10시20분부터 도보 및 차량으로 철수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공용화기로 중무장한 북한군 1백30여명은 식목일인 5일 하오 6시쯤 판문점 북한경비구역에 투입됐다.
이날 북한군이 투입한 병력은 축소된 1개 중대규모인 1백30여명.
게다가 권총만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은 개인화기인 AK소총은 물론 대전차화기인 60㎜박격포 1문,82㎜ 무반동총 2정,40㎜ RPG7 2정과 기관총 4정을 지니고 있었다.유엔사는 6시40분쯤 비상을 발령했다.
6시50분쯤 북한군은 남북회담이 열려온 북한측 판문각 오른쪽 지점의 1초소와 2초소에 임시진지를 구축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등을 설치한 뒤 훈련에 들어갔다.날이 어두워진 8시쯤북한군 30여명이 판문각 왼쪽 5초소 옆 「72시간 다리」를 통해 철수하고 30분 뒤인 8시30분쯤 나머지 병력도 철수를 마쳤다.〈황성기 기자〉
북한이 정전협정파기를 선언한지 하루만인 5일 무장병력 1백30여명을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 투입한 데 이어 6일에도 무장한 2백여명을 투입한 것은 4일의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졌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선언의 핵심인 미·북간 직접 군사접촉을 위해 한반도에서의 고조된 긴장상황을 대외,특히 미국측에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는 미·북 미사일회담,유해송환 협상,대미·대일 관계개선 등 북한에 시급한 현안에 유리한 입지를 다져놓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미국 등을 끌어내려는 저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양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에도 불구,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한 북한·유엔측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북간 군사접촉의 성사는 불가능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기도는 ▲군정위·중감위 등 정전협정 관리기구의 무력화 ▲한국을 배제한 미·북간 평화보장체제 수립주장 ▲미·북간 직접 군사접촉을 유도하기 위한 비무장지대내 긴장조성 행위 등 3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이 1개 소대 규모인 30∼40명을 개인화기로 무장시켜 판문점 북측지역에 2차례 투입했던 지난해 2월과는 달리 중대급 규모에 개인화기는 물론 박격포·대전차화기·경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선언」이 있은 직후인 4일 하오 6시부터 정전협정 규정이 명시한 완장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서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6일 다시 2백여명의 병력을 투입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 불법 무장병력투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크고 작은 불법적 행동을 계속 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군 당국이 예상하는 북한의 도발은 ▲비무장지대내 군사분계선 월경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푯말 제거 ▲비무장지대내 아군 민정경찰 임무 방해 ▲해상에서 우리 어선의 총격납치 등이다.
우리 군은 북한측의 의도적인 군사긴장 행위에 대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교전규칙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에 침투할 경우 신원확인절차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살하고 ▲아측에 포격을 가하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전례없이 강경한 조치를 잇따라 감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한반도의 긴장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황성기 기자〉
◎북군 판문점 2차투입서 철수까지/박격포 등 중무장 2백60명 전술 훈련/유엔사,북 1차진입후 즉각 비상경계
중무장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다시 나타난 시각은 6일 하오 7시쯤.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5일 있었던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비상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경계병은 다시 2백60여명의 북한군 병력이 중무장하고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이날 판문점에는 안개가 짙게 깔렸으나 북한군의 「도발」임이 분명했다.
이들이 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9대도 목격됐다.이들은 박격포,기관총,무반동총 등 공용화기와 개인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이들은 모종의 훈련을 실시한 뒤 하오 10시20분부터 도보 및 차량으로 철수했다.
이에 앞서 비슷한 공용화기로 중무장한 북한군 1백30여명은 식목일인 5일 하오 6시쯤 판문점 북한경비구역에 투입됐다.
이날 북한군이 투입한 병력은 축소된 1개 중대규모인 1백30여명.
게다가 권총만 휴대할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은 개인화기인 AK소총은 물론 대전차화기인 60㎜박격포 1문,82㎜ 무반동총 2정,40㎜ RPG7 2정과 기관총 4정을 지니고 있었다.유엔사는 6시40분쯤 비상을 발령했다.
6시50분쯤 북한군은 남북회담이 열려온 북한측 판문각 오른쪽 지점의 1초소와 2초소에 임시진지를 구축하고 박격포와 기관총 등을 설치한 뒤 훈련에 들어갔다.날이 어두워진 8시쯤북한군 30여명이 판문각 왼쪽 5초소 옆 「72시간 다리」를 통해 철수하고 30분 뒤인 8시30분쯤 나머지 병력도 철수를 마쳤다.〈황성기 기자〉
1996-04-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