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은 물론 삶의 질과 같은 기본적인 과제를 새삼스럽게 생각케 한다.95년 인구총조사 결과가 과거의 추세와 크게 다를 바는 없다.그러나 그 추세들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필요로 한다.
우선 드러난 특징은 첫째,수도권의 인구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둘째,남녀의 성비균형이 깨져가고 있으며 셋째,인구증가율의 하락현상이 상승세로 반전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주택증가율의 괄목한 신장이다.
바로 이같은 특징은 앞으로 정부의 인구 및 국토개발정책,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집중의 가속화를 막는 것이다.그 수많은 수도권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것은 극히 단견적이고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정책이 민감한 때문이다.돌출되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수도권정책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보고 통일에 대비한 원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서울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시내부의 주거공간이 줄어들면서 외연적 확산이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서울의 한계와 함께 교통·환경문제 등이 광역화되고 있다.
비단 수도권 뿐 아니라 대도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도 농어촌의 개발문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농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구 뿐 아니라 빈집의 대폭적인 증가가 말해준다.새로운 주거공간으로서 농업문제에서가 아니라 농촌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성비의 불균형가속화 문제도 지금은 심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인구정책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선행돼야겠지만 정책당국도 방안강구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드러난 특징은 첫째,수도권의 인구집중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둘째,남녀의 성비균형이 깨져가고 있으며 셋째,인구증가율의 하락현상이 상승세로 반전됐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주택증가율의 괄목한 신장이다.
바로 이같은 특징은 앞으로 정부의 인구 및 국토개발정책,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본다.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집중의 가속화를 막는 것이다.그 수많은 수도권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것은 극히 단견적이고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정책이 민감한 때문이다.돌출되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수도권정책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보고 통일에 대비한 원대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서울의 절대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시내부의 주거공간이 줄어들면서 외연적 확산이 수도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서울의 한계와 함께 교통·환경문제 등이 광역화되고 있다.
비단 수도권 뿐 아니라 대도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서도 농어촌의 개발문제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농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구 뿐 아니라 빈집의 대폭적인 증가가 말해준다.새로운 주거공간으로서 농업문제에서가 아니라 농촌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성비의 불균형가속화 문제도 지금은 심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인구정책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선행돼야겠지만 정책당국도 방안강구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이다.
1996-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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