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운용에 본격적인 생산성개념을 도입키로 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증대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재정경제원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공무원 총정원과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공부문에도 목표제시 및 성과평가 등의 경영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올해보다 14% 늘어난 72조원에서 편성키로 하고 이 지침을 각 부처에 월말까지 시달키로 했다.해마다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에 앞서 그 지침을 시달하지만 올해는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관심을 갖게 된다.정부가 생산성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뿐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행정은 일종의 지시나 관리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행정이 관리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게 되면 서비스는 소홀하게 마련이다.반면에 행정에 생산성 개념이 도입되어 행정경영이 될 때는 서비스가 강조되는 동시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수반하게 되어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가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경영개념 도입의 경우 공공부문의 병원·박물관·검사기관 등 재정수입기관뿐 아니라 재정을 지출하는 정부 각 부처로 확대하는 것이 소망스럽다.재정수입이 있는 기관은 그 수입의 일부를 자체예산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일반부처는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경영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미국 클린턴 정부는 행정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절약된 예산의 50%를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각 부처가 예산을 총액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사업예산의 경우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이 제도는 각 부처의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사업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그러므로 각 부처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최대한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