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미 경제에 이익된다”/노동시장 분열·임금하락 요인 주장은 잘못/새 이민 증가로 일자리 창출·세수증대 효과
미국 의회가 본격 심의해오고 있는 합법이민 축소방안은 외국인,소수민족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미국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이 문제에 대해 권위있는 정치 주간지 「뉴 리퍼블릭」 최근호에 실린 찰스 레인 논설위원의 「이민축소론을 반박한다」를 소개한다.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민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려고 한다.현재의 1년에 70만명 수준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며 29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그래야 인구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발을 맞추고 임금도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이들은 무조건 이민수를 급격히 감축해야 한다는 팻 뷰캐넌식과는 달리 백인보다 왜소한 라틴,아시아인을 동정하는 체해 다소 많은 사람의 구미를 당기게도 하나 따지고 보면 더 나을 것이 없다.
또한 이민 축소론자들은 이민자들의 「위협」을 곧잘 들먹이는데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다.현재의 이민 유입은 전체 주민당 비율로 볼때 지난 19세기 미국의 기반을 닦은 아일랜드인,독일인,중국인들의 이민물결에 비해 한참 뒤진다.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주민 1천명당 이민자 비율은 최고 10.4명을 기록했다.197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평균 이민자 비율은 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노동부 통계국 자료라면서 최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하락분중 절반은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들은 이민자들이 쓰는 돈과 투자가 새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들의 세금납부액은 이들이 받는 복지혜택 수령금을 웃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민이 미국경제에 좋으냐 나쁘냐의 논쟁은 연방 예산적자가 미국경제에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이다.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임금의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1850년대부터 축소론자들이 단골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언뜻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나 이는 미국이 한세대 뒤에 더잘 살게 됐느냐 더 못 살게 됐느냐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중요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축소론자중 아무도 1백년 전에 백인 이민을 맞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를 이민이 없는 황금기였다면서 이 기간엔 백인과 흑인,그리고 중산층과 근로층을 막론하고 수입이 어느 때 보다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들은 같은 기간에 이뤄진 남부 농업의 기계화,흑인의 북부이동,군수산업 성황 등의 경제적 핵심사항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또 이민제한 바람의 강한 영향아래 있던 1930년대는 미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량 빈곤의 시절이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경제적 팽창시기동안 이민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축소론자들은 진보적 관점이라면서 이민의 폐해를 거론하고 있는데 묘하게 그 요지가 극우보수성향의 뷰캐넌과 일치할 때가 많다.일례로 대량이민은 미 노동시장을 인종별로 분할시켜 노동자들의 연대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민 때문에 미국의 노동력이 인종적으로 분열됐고 이민만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뭉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다.미국의 노동시장은 첫 흑인 노예가 끌려온 이래 종족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설사 미국이 지금 당장 이민을 완전 폐지한다 하더라도 흑벡갈등 하나만으로도 근로계층의 연대성은 계속 취약할 것이 틀림 없다.미국의 노조운동은 본래가 유럽에서 수입된 것으로 이민이 아니라 기술·교역·노동정책 등의 요인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다.
가장 분쟁이 적고 평등한 근대 국가는 북유럽이나 일본처럼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문화동질성의 나라라는 것도 축소론자들이 잘 들먹이는 주장중의 하나다.엄격한 사회 위계질서에다 여성하위의 일본이 어째서 미국보다 더 평등하단 말인가.사실은 수백만명의 터키 막노동꾼들을 부리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한국인들을 시민권도 주지 않은채 부려먹고 있고 또 필리핀에서 바걸을 수입해오는 일본이야말로 이민이 필요없다는 위선을 떨고있는 사회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종류의 고민을 안고있다.그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증가율이 미국의 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르며 띠라서 노동력 공급면에서 미국의 인력시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미국은 이들이 지닌 장점,즉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줄 알아야 한다.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해 사실상 모두가 이민의 자손인 미국에서 이민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더도 덜도 아닌 시민의 기본 소양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미국 의회가 본격 심의해오고 있는 합법이민 축소방안은 외국인,소수민족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다.미국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이 문제에 대해 권위있는 정치 주간지 「뉴 리퍼블릭」 최근호에 실린 찰스 레인 논설위원의 「이민축소론을 반박한다」를 소개한다.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이민 규모를 수치로 제시하려고 한다.현재의 1년에 70만명 수준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며 29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다.그래야 인구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발을 맞추고 임금도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이들은 강조한다.이들은 무조건 이민수를 급격히 감축해야 한다는 팻 뷰캐넌식과는 달리 백인보다 왜소한 라틴,아시아인을 동정하는 체해 다소 많은 사람의 구미를 당기게도 하나 따지고 보면 더 나을 것이 없다.
또한 이민 축소론자들은 이민자들의 「위협」을 곧잘 들먹이는데이는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다.현재의 이민 유입은 전체 주민당 비율로 볼때 지난 19세기 미국의 기반을 닦은 아일랜드인,독일인,중국인들의 이민물결에 비해 한참 뒤진다.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주민 1천명당 이민자 비율은 최고 10.4명을 기록했다.1970년부터 1990년 사이의 평균 이민자 비율은 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노동부 통계국 자료라면서 최근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하락분중 절반은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들은 이민자들이 쓰는 돈과 투자가 새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들의 세금납부액은 이들이 받는 복지혜택 수령금을 웃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민이 미국경제에 좋으냐 나쁘냐의 논쟁은 연방 예산적자가 미국경제에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어디다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것이다.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임금의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1850년대부터 축소론자들이 단골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언뜻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이나 이는 미국이 한세대 뒤에 더잘 살게 됐느냐 더 못 살게 됐느냐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중요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이와 관련해 축소론자중 아무도 1백년 전에 백인 이민을 맞아들인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1920년대부터 1960년대를 이민이 없는 황금기였다면서 이 기간엔 백인과 흑인,그리고 중산층과 근로층을 막론하고 수입이 어느 때 보다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들은 같은 기간에 이뤄진 남부 농업의 기계화,흑인의 북부이동,군수산업 성황 등의 경제적 핵심사항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또 이민제한 바람의 강한 영향아래 있던 1930년대는 미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량 빈곤의 시절이었으며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경제적 팽창시기동안 이민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축소론자들은 진보적 관점이라면서 이민의 폐해를 거론하고 있는데 묘하게 그 요지가 극우보수성향의 뷰캐넌과 일치할 때가 많다.일례로 대량이민은 미 노동시장을 인종별로 분할시켜 노동자들의 연대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민 때문에 미국의 노동력이 인종적으로 분열됐고 이민만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사불란하게 뭉칠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다.미국의 노동시장은 첫 흑인 노예가 끌려온 이래 종족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설사 미국이 지금 당장 이민을 완전 폐지한다 하더라도 흑벡갈등 하나만으로도 근로계층의 연대성은 계속 취약할 것이 틀림 없다.미국의 노조운동은 본래가 유럽에서 수입된 것으로 이민이 아니라 기술·교역·노동정책 등의 요인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다.
가장 분쟁이 적고 평등한 근대 국가는 북유럽이나 일본처럼 이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문화동질성의 나라라는 것도 축소론자들이 잘 들먹이는 주장중의 하나다.엄격한 사회 위계질서에다 여성하위의 일본이 어째서 미국보다 더 평등하단 말인가.사실은 수백만명의 터키 막노동꾼들을 부리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한국인들을 시민권도 주지 않은채 부려먹고 있고 또 필리핀에서 바걸을 수입해오는 일본이야말로 이민이 필요없다는 위선을 떨고있는 사회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 세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종류의 고민을 안고있다.그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인구증가율이 미국의 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르며 띠라서 노동력 공급면에서 미국의 인력시장을 위협한다는 것이다.미국은 이들이 지닌 장점,즉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줄 알아야 한다.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해 사실상 모두가 이민의 자손인 미국에서 이민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는 더도 덜도 아닌 시민의 기본 소양이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1996-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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