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등교 내년 급식

올해부터 3년 동안 확보되는 교육재정 65조8천억원 가운데 30.4%인 20조원이 초·중등학교의 신설 및 환경개선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신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등 각종 사업에 투자된다.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달 9일 제시한 제2차 교육개혁 방안의 총 58개 항목은 30개 과제로 통합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총리)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총생산(GNP)의 5%인 교육재정의 투자계획과 2차 교육개혁의 추진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위원회가 확정한 사업비 내역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12조1천3백17억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3조8천4백81억원 ▲신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1조8천9백26억원 ▲교육의 정보화·세계화 1조5천3백89억원 ▲평생교육 3백58억원 등이다.

사업비를 뺀 재원은 인건비(33조6천3백35억원·51%)를 비롯,운영비와 중등 사학 지원비 등 경직성 경비로 총 45조8천억원(전체의 69.6%)이다.

경직성 경비는 98년까지 연평균 11% 증가하는데 반해 사업비는 연평균 39.5%로 증가폭이 세배가 넘는다.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사업으로는 ▲4백50개 학교의 신설 및 1천5백32개 학급의 증설 ▲학교 교육비 1백% 지원 ▲97년까지 초등학교 완전급식 ▲난방·화장실·책걸상 등 학교시설의 현대화 ▲특수·유아교육의 기회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힘입어 98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5.7명(현재 28.3명) ▲중학교 19.9명(25.4명) ▲고등학교 21.8명(22.1명)으로 줄어든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연구비의 수혜율을 19%(95년)에서 25%(98년)로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2차 교육개혁 방안 중 국가기술자격의 제도개편과 신대학의 설립·운영 지원 등 10개 과제는 올해부터,고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과 전문대·개방대의 입학전형 방법개선 등 16개 과제는 97년부터,교육구좌제 도입 등 2개 과제는 98년부터 추진한다.

10년간을 국민공통 기본교육 기간으로 하는 신 교육과정 편제는 2000년부터 도입하고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는 2005학년도부터 새로운 수학능력 시험제도를 시행한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