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처리의 행방을 점치는 선거로서 주목받아온 참의원 기후현 보궐선거가 24일 있었다.연립여당후보가 신진당과 공산당후보에 승리했다.

이날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실 앞에서 신진당의원이 연좌농성을 벌여 국회를 공전시킨지 21일째다.휴일을 제외한 국회공전은 76년 록히드사건때의 17일을 넘어 최장기록을 세우고 있다.신진당이 기록을 세우려 했을 리는 없다.여야 쌍방은 모두 기후현 선거결과를 기다린 것이 실정이었다.결론은 나왔다.여야 모두 선거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여 하루라도 빨리 심의를 정상화해야 한다.

신진당은 왜 패배했는가.가장 큰 이유는 55년 체제하에서 야당의 저항 방식 그대로 대책은 보여주지 못한 채 연좌농성만을 한데 대해 유권자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정부 여당도 겸허해져야만 한다.이로써 6천8백50억엔을 예산에서 지출하는 주전처리안이 신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틀린다.

주전문제의 본질은 대장성의 과보호개입과 금융기관의 안이한 자세가 결합한 「호송선단 방식」을 계속 취할것인가,금융대경쟁시대에 어울리는 자기책임을 관철하는 금융경제구조로 바꿀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였다.「정」이 「관」에 굴복해 「관」의 폭주를 멈추지 못한 데서부터 일어난 문제이기도 하다.신진당은 즉각 스스로 연좌농성을 풀고,정부·여당은 위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주전처리책을 재고해야만 한다.

예산심의는 주전문제만이 아니다.주전과 함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혈액제제의 에이즈확산에 「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오키나와에 아픔을 주고 있는 미·일안보는,개호보험의 도입문제는,9월말에 확정되는 소비세율,19년만에 개정되는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대관계등 국제정세등등 주전의 그늘에 논의돼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참의원 기후선거의 결과가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움직이려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언론의 부라는 이름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일본 마이니치신문 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