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을 핑계삼은 중국의 무력시위와 대만·미국의 대응이 보여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구조의 놀라운 변화와 불안정성에 우리는 새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비슷한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조성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미·일·러·중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주변4강의 전통적이해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새삼 짚어보지 않을수 없게하는 사건이라해야 할것이다.

탈냉전이후의 우리북방외교는 안보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야심적 도전이요 투자이자 노력이었다.그리고 북한공산정권을 탄생시킨 옛공산종주국 소련은 말할것없고 아시아사회주의 대국이자 북한후견국역할을 해온 중국과의 수교라는 큰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그러나 러시아와의 우호협력관계는 15억달러 차관상환문제등에 대한 서툰 대응등으로 더이상의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사회주의 및 민족주의세력 득세와 상승작용을 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남북등거리로 후퇴하고있는 유감스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우리의 통일과 안보및 21세기 북방진출 그리고 한반도 주변4강외교의 견제와균형을 위해 러시아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파트너의 하나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러시아에 비해 중국과의 관계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신중히 그러나 꾸준히 발전하는 바람직스런 전개를 보이고있다.작년의 무역고 1백69억8천만달러 달성이 보여주듯 이미 뗄래야 뗄수없는 불가분의 밀접한 경제관계로 발전하고 있다.수교 불과4년에 중국 국가주석겸 공산당총서기가 서울을 방문하고 우리국가원수도 이미 3차례나 중국을 다녀올만큼 정치·외교적으로도 돈독한 발전을 보이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까운 이웃대국이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클수밖에없는 중국과의 이같은 관계발전은 당연히 바람직스런 일이라 해야할 것이다.그러나 우리의 중국접근과 한·중 관계발전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우리는 북방외교의 성공에 도취하면서도 전통우방인 미·일과의 우호협력관계는 계속 강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미·일이 한반도문제에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기도 했다.그러나 실제행동에서우리는 과연 부주의 또는 소흘함은 없었는가,반성해 보아야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최근의 미·일행동과 대만해협사태는 일깨우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중국밀착은 미·일의 우리에대한 경계심을 자극하게 될것이 틀림없다.국제정치학자들 가운데는 통일한국이 성립되면 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역사·지정학적인 이유등으로 중국문화내지 영향권에 들어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미·일로서는 결코 바람직스런 상황일수 없는 것이다.최근의 미·중갈등에 대한 미워싱턴포스트논평은 많은것을 시사한다고 할수있다.중국의 명백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등 신흥아시아공업국들이 중국시장 잠재력의 무한한 가능성때문에 침묵을 지키거나 어정쩡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의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한 미국의 북한구원및 접근동향은 북한의 붕괴와 도발가능성 때문만인가.한국이 당할 난민사태와 경제적 혼돈의 충격을 막아주기 위한 것인가.그렇지는 않을 것이다.최근 방한한 릴리 전주한 미국대사도 지적했듯이 미국은 『북한문제를 세계전략 차원에서 다루고있다』 그는 「미·중관계와 한반도」란 주제의 자유총련주최강연에서 『한국은 1천년 역사중 8백차례이상이나 외침을 받은 동해의 새우』라며 『주변강대국들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국등의 움직임과 의도를 잘 파악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북한접근 및 구호정책이 북핵개발 억제나 도발방지 뿐아니라 중국의 팽창 및 한국의 중국밀착등을 견제하기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는 한번쯤 생각해보는 성숙함을 보일때가 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4·11총선이 끝나면 미·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란 경고가 많다.릴리,레이니 전현직 주한미대사와 럭 주한미군사령관등의 연이은 한국발언과 한국의 민주화개혁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는 미의회조사국 보고서등 미국쪽의 한국관련 발언과 관심이 최근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우연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심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