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본인회원에 대한 가족회원의 연대책임제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에 최초 가입한 본인회원과 그에 부수해 회원가입이 이뤄지는 가족회원의 카드채무에 대해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현행 신용카드약관은 가족회원의 연대책임 부담의사 확인절차를 통상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며 약관 인가기관인 재정경제원에 시정을 요청,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에 최초 가입한 본인회원과 그에 부수해 회원가입이 이뤄지는 가족회원의 카드채무에 대해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있는 현행 신용카드약관은 가족회원의 연대책임 부담의사 확인절차를 통상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며 약관 인가기관인 재정경제원에 시정을 요청,약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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