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인상 막게 「가격동향」 공개/공산품값 안정돕게 「수입선 다변화」 손질

앞으로 공산품 중 가격담합의 여지가 큰 주요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 정보가 공개되는 등 소비자의 가격감시 기능이 강화된다.공산품의 가격안정을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손질하는 등 공산품에 대한 경쟁촉진 시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선진국형 물가안정 구조의 구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 가격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라면 커피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승용차 피아노 면내의 합성세제 등 19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공개,담합해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공산품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선진국형 물가구조를 조기에 달성하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공개되는 가격정보는 소비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시기,관련 원자재 가격변동의 제품가격 반영 여부 등이다.올해에는 이들 품목에 대한 95년의 가격정보를 다음 달에,올 상반기의 정보를 오는 10월에 각각 공개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정부는 또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불허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이 제도의 비용효과 분석과 최종 소비재의 연도별·품목별 해제방안 및 해제에 따른 산업정책 방향 등을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대일무역역조 완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경쟁제한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구조적 물가안정에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수입선 다변화 품목은 승용차와 텔레비전 카메라 시계 등 1백62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미 1백만섬(95년산 80만섬,89년산 20만섬)을 다음 달 3일 방출키로 했다.건자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멘트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