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 「맑은 물」 확보와 연계를

오는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이날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여러가지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도시사막화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엔에서는 「목마른 도시에서의 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문제는 질적인 면에서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심각하다.지난30년동안의 산업화와 무분별하게 도입된 다량소비문화는 물자원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최근 남부지방에서 겪는 가뭄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물문제의 해결을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정부와 국민은 더 늦기 전에 물부족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물의 중요성을 한층 더 굳게 다져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생명의 원천인 물순환체계는 자연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다.물수요를 억제하고 자연수계로부터의 취수수요를 절감함과 동시에 수계의 생태적인 조건을 유지,증진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앞으로의 국토및 도시계획·관리는 맑은 물의 확보와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환경문제에는 유기적인 복합관계가 있고 물순환이나 물질대사를 통해 수질오염·대기오염 등의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시내에서의 물의 순환이용,지하수함양등의 수자원보호시책과 쾌적한 물환경의 회복,물과 녹지의 네트워크 조성이라고 하는 어메니리(쾌적성)시책을 결합함으로써 도시화와 함께 감소의 길을 밟고 있는 녹지·수계의 근원이며 작은 새나 곤충이 살 수 있는 산림,물고기나 잠자리 등이 살 수 있는 하천이나 연못등의 자연생태계를 재생,창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옳지 않은 국가개발정책에 의해서 물의 위기상황이 왔다는 지적이 많다.세계 물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는 「환경구상」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문제가 시원스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물정책이 말에 그쳤으며 오히려 각종 개발로 수계의 생태적인 조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환경구상」이 구상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이 구상의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그리고 부분별 행위주체및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물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1992년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에 발표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이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후속시책이 뒤따라가지 않아 환경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다.

기업도 이 선언에서 담고 있는 내용대로 나가지 못하고 국민의 생활양식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이 「환경구상」이 행사만을 위한 것이 되거나 전시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구상은 또한 관련정책과의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물보전전략계획과 행동계획 혹은 실천강령을 담는 「지방의제21」과 연계해서 추진할 때 지방정부의 실천의지를 다지고,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이것은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세계화노력과도 일치한다.

셋째,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물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여 생산·소비활동부터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끼며 헤프게 쓰지 말아야 한다.이번에 발표될 「환경구상」이 물보전형 생활양식의 정착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다고 먼 훗날 우리 후손이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