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한 야당들이 사법부가 12·12,5·18재판을 정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일정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는 야당의 논리와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측이 발표한 대변인논평은 아무런 논리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법부의 재판진행을 「정략적」으로 규정하고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국민회의에 따르면,신한국당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12·12,5·18사건 재판은 총선전에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자금사건은 총선후로 미룬 것은 신중한 재판진행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따라서 동시에 하든가,둘 다 함께 미루든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단정은 신한국당과 사법부가 결탁하여 재판일정을 정치적으로 짰다는 의미다.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이 붕괴될 일이며 사법부 전체가 발칵 뒤집힐 중대사안이다.재판일정이 선거에서 정당들에 꼭 유·불리의 영향을 갖느냐도 의문이지만,있다고 해도 결과적인 영향이지 재판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수가 없는 것이다.

법관이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선 누구의 간섭이나 압력도 있어서는 안된다.민주국가는 3권분립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그것을 수호해야 할 야당이 재판일정을 바꾸라는 것은 역사적인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만드는 재판관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더욱이 사법부와 재판부를 여당과 한통속으로 여겨서 난폭한 논리로 정략의 공모자로 공격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담당재판부는 이미 일부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법부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불쾌해하며 『재판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순수한 결정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고 한다.재판부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야당은 즉각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다짐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민주주의 근간까지 흔드는 진흙탕 선거운동은 자제해야 한다.사법부에 흠집을 내고 선관위의 말도 무시하는 정략 일변도의 구태는 청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