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백㎏이상 배출땐 비용 더 물려야”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하루 3백㎏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그 처리비용을 양에 따라 더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또 분리수거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활용품의 혼합정도에 따라 매립지 쓰레기의 반입료와 소각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의 장기복 선임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종량제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장연구원은 『현행 쓰레기봉투값은 실제처리비의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출형태의 왜곡,환경기초시설의 부족 및 품질저하,쓰레기수거·운반·처리의 비용비효율 등의 원인이 된다』며 『봉투값을 올리기보다는 다량배출자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제방식으로는 하루 3백㎏이상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월별 배출량에 따라 사후적으로 종량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사전적 신고제가 있으나 사후 종량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