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기택 대표 5대3 지분행사/돈 액수가 순번배정 기준… 전국구 전락/국민들 허탈감속 정치불신 심화

우리나라 야당의 경우 전국구는 직능대표의 기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철저한 헌금·사연위주 공천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92년 14대 전국구공천에서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는 전국구 24명중 당료 8,전문직 8,헌금 8명의 비율로 공천했다.이중 헌금케이스는 김대표가 5,이대표가 3명의 지분을 행사했다.이 때 민주당은 당선가능권인 24번 중에서 김옥두·장기욱·남궁진·배기선씨 등 당직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등 돈이 순번배정의 최대 고려요소였다.

당시 조순형 선대본부 총무위원장은 『헌금자 8명으로부터 총 2백5억원을 모금했다』면서 『1인당 헌금액은 15억∼35억원정도』라고 설명했다.

15일 이기택 민주당고문 측이 14대 공천헌금을 폭로하자 국민회의 김대중총재 비서실장인 권로갑의원은 『당시 국종남·이동근의원으로부터 27억∼30억원을 받는 등 한사람 당 30억원을 받아 당비로 냈다』면서 헌금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결과적으로 야당의 전국구공천은 밀실에서 계파보스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행하는 「돈(전)국구」인선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야당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정치자금의 옹색함을 들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며,이번 15대 공천부터는 돈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내걸었다.그러나 그동안 계파보스들의 돈놀음공천으로 당이 사당화됐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구폐지 또는 개선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실제로 16일 중앙선관위와 여권일각에서는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신고 ▲소액다수 당비납부제도 등을 포함해 정치자금법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다만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은 선거이후 과제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형편』(윤원중 신한국당 대표비서실장)이다.

그러나 김철선 대위대변인은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와 민주당 이기택고문은 14대 총선 당시 거액의 공천헌금을 착복하거나 유용했다고 상호비난만 할 게 아니라 국민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이번 야당간의 전국구 헌금공천 시비확산을 계기로 여야는 궁극적으로는 정치자금법 개정등의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수영 교수(이화여대)는 『이번 공천헌금파동으로 야당이 입을 피해도 크지만 국민은 더 큰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강력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