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장 팽팽… 타협 불투명/시내버스 파업 어떻게 될까

노사 주장 팽팽… 타협 불투명/시내버스 파업 어떻게 될까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3-16 00:00
수정 1996-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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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요금 안올리면 인상불가” 고수/서울 하루 6백만 이용… 파국 막아야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결의는 이미 예견됐었다. 양측의 견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18일 이후 재개될 교섭에서 노조의 양보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를 건다. 인천 등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승객을 마을버스에 빼앗길 것을 걱정해 양측 모두 파업을 바라지 않는 눈치다.

전국의 시내버스 노조원은 3만6천여명. 서울시 지부의 경우 2만여명이다. 서울시내 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은 일률적으로 60만9백60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합치면 1백35원이다.

노조는 지난 해 7월21일부터 모두 11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사용자측이 『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을 올릴 수 없다』고 고집,부득이 파업을 택할수 밖에 없다고 비난한다.

서울시 버스업자들의 경우 누적적자가 6천6백억원에 이르는 등 구조적인 경영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임금인상 재원을 마련할 길이 전혀 없다며 노조의 이런 비난을 감수한다.

사용자측은 지난 94년 7월부터 시·도지사에게 결정권이 주어진 시내버스의 요금을 20∼40%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달 26일 부산이 3백20원에서 3백60원으로 올랐으며 대구·인천·광주의 요금도 조만간 이 수준에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요금은 올 하반기에나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자면 서울의 경우 요금을 무려 78원이나 더 올려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금인상 재원 뿐 아니라 2기 지하철의 개통으로 예상되는 수입감소까지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업조합의 요구를 도저히 흡족할만큼 들어줄 수 없다며 노사에 원만한 타결만 촉구할 뿐 적극적인 중재에는 나서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절충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시내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 여론의 비판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다. 전면 파업은 곧 교통대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서울이 36.7%,대구 53%,인천 50.3%,부산 38.3% 등으로 매우 높다. 서울시에서만 하루 6백만여명이 시내버스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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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서민층이다. 파업할 경우 양측 모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았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다. 이점이 양측의 합의를 강요하는 가장 큰 압력이다.<문호영 기자>
1996-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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