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독립」 경고 목적 달성… 국면전환 시도/여객기 구매 제의로 미 제재 면하기 전략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상황이 14일을 고비로 소강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 국방부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이는 군사훈련에도 불구,대만을 침공할 의사는 없음을 밝혀왔다고 확인한데 이어 중국의 고위관리들도 이날 중국이 방위목적의 훈련을 하고 있을 뿐 군비경쟁이나 침략의도가 없음을 거듭 주장했다.

때맞춰 미국 행정부 소식통들은 중국정부가 미국에 40억달러 상당의 여객기 구입 계약 체결을 담보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지연시키는 한편 오는 6월 발표될 「최혜국대우국」(MFN) 지위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군사적 위협을 통해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확고부동한 경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중국정부가 더이상의 군사적 긴장상태 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 서둘러 국면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심국방 중국외교부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이 지역에 항모전단을 파견해 긴장관계를부추기고 증권시장에도 충격을 주었다』고 비난하고 『미행정부의 중국정책이 미대통령선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긴장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같이 중국이 조기에 무력위협을 한고삐 늦추게 된 데는 당초 대만에 대한 경고목적이 미국과의 대결양상으로 발전되면서 ▲베트남전 이래 최대의 미해군력 집중 ▲미의회의 대만방위지원결의 채택 ▲미국 경제제재 조치의 자초 등 불리한 상황전개를 초래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미국의 무역보복조치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40억달러의 여객기 구매카드를 내밀면서 군사대결 국면에서 경제문제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게 된데는 보잉사의 경우 7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이 미국 항공기의 최대 시장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중국은 지난 94년에는 제대로 구매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50억달러 상당의 여객기 50대 주문을 내세워 최혜국대우를 경신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대표는 이날 『중국이 40억달러 규모의 여객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무단복제와 관련한 제재조치를 연기해줄 것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그같은 방안이 논의된 바도 없고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가 연기될 가능성도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캔터 대표는 이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와 관련,찰렌 바셰프스키 부대표가 4월 첫주 중국을 방문하며 그후 중국의 오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협상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듯한 여운을 남겼다.

대만위협에서 비롯된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무력시위는 보다 시급한 경제문제로 일단 봉합의 선에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양국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으며 향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불신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 확실하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