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대거탈락 반발 확산/경희대 등 21개대 4학년 수업거부

의사국시 대거탈락 반발 확산/경희대 등 21개대 4학년 수업거부

입력 1996-03-15 00:00
수정 199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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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구제·병역법개정 요구

한의대 사태가 학생들의 수업복귀 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생들이 의사고시 탈락자의 구제와 병역법 개정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의사자격 국가시험에서 떨어진 탈락자들이 많아지며 빚어진 후유증이다.

「전국 의사국시 대책협의회」(의대협)와 「전국 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전사협) 의대생 1천여명은 14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국시사태 책임자 처벌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비의료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1월 치러진 제 60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3천여명의 응시생 가운데 예년의 3배인 30%가 탈락한 것은 답이 2개 이상이거나 전문의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공급과잉을 우려한 기성 의사들의 개입으로 시험문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희대·전남대·전북대·고신대·충남대 등 18개 대학의 본과 4학년들은 이 날부터 1주일간 시한부 수업거부에 들어갔다.지난 11일부터 이미 휴업에 들어간 경북대·영남대·계명대를 합하면 휴업학교는 21개교가 된다.

지금까지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90% 이상이 합격했으나,지난 해 제58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62%로 낮아졌으며 올해에는 71%만 합격했다.

◎“재시험 이유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국가시험 추가실시와 의사자격 국가시험원의 개편은 잇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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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해의 경우 의사국시 문제유형이 바뀐 첫 해여서 일선 의대나 학생들의 대비가 미흡, 합격률이 64%에 불과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재시험을 실시했으나 올해의 경우 재시험의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불였다.<김태균 기자>
1996-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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