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긴장/“미 정책 오류서 비롯” “중의 강대국화 파장”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 에스 에이(USA)투데이지는 13일자 사설에서 「중국다루기」를 주제로 선정,오늘날 대만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안간 긴장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견해」를 싣고 이에 대해 그것은 중국이 이 지역의 슈퍼파워로 등장하려는 과정의 하나일뿐이라는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동아태차관보의 「반대의견」을 함께 소개했다. 이들 논쟁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로드차관보 반론/북핵억제 기여·미사일금수 동의/수년간 미의 대중개입정책 성과

미국과 중국은 지금 험난한 시기를 맞고 있다.대만문제는 물론 무기수출문제라든지 인권·무역문제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있다.미국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이익」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과 관련,일부에서 「봉쇄」또는 「고립」개념의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정책은 우리의 동맹국과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이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위험성이 높다.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의 포괄적 개입정책이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확신한다.지난 3년간 미정부의 중국개입정책은 건실한 성과를 거두었다.중국은 탄두미사일의 해외수출금지에 동의했으며 조만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개입정책은 수십년간 미국의 일관된 외교안보정책이었다.이 접근방식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또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중이며 거대한 시장을 지니고 있다.즉 중국은 지역 및 세계안보에 핵심적 구성요소이면서 환경등 지구적 문제에 충격을 던질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입정책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다만 개입정책이 가장 책임있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든 간에 중국은 주요 지역적 및 지구적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다.개입정책은 협력관계를 설정,중국이책임있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정리=박재범 기자>

◎USA투데이 주장/“미 수년간 모순된 대중정책 펴/중,「대만위기」도 발로 이용한 꼴”

중국은 현재 미국외교정책을 조롱하고 있다.즉 클린턴정부가 수년동안 모순된 정책을 거듭한데 따라 미외교정책의 취약성을 간파한 것이다.사실 클린턴정부는 중국에 모순된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클린턴정부는 대만문제 이전에도 무역,무기판매,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잃어온 것이다.

예건대 클린턴은 대통령 후보시절 대중국정책과 관련,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에게 중국에 꼼짝 못하고 있다고 혹평을 퍼부었다.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건설적인 중국 개입정책」을 펼치겠노라고 공언했었다.그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해외무기수출을 중단토록 할 것임을 선언했다.그러나 중국은 그 이후 지금까지 이란에 미사일을 팔거나 파키스탄에 핵관련 기술을 이전하는등 무기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또 클린턴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속수무책이다.중국인권문제에 대한 반응은 오히려뻔뻔스러울 정도다.

이같은 미국외교정책의 모순은 대만 이등휘총통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더욱 뚜렷하다.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중국이 주장하는 「한개의 중국정책」을 수용해왔음에도 독립을 추구하는 이총통에게 미국입국 비자를 발급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대만침공은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미정부의 일관성을 잃은 정책은 북경으로 하여금 도발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중국은 계속 내버려 두면 골목대장에서 앞으로 초강대국의 힘을 갖춘 악당으로 자라날 것이다.미국이 이번 문제와 관련,얻은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