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대미 관계개선 저지 의도

지난해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중국이 최근 은밀히 수십만t규모의 대북 곡물공급을 재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중국이 최근 비밀리에 북한에 옥수수와 쌀·밀가루등 식량공급을 재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그 규모는 유상과 무상을 합쳐 수십만t규모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측은 지난해 자국의 흉작과 식량소비증대로 인한 곡물수급불균형을 빌미로 전인대 상무위 결의를 통해 대북 곡물무상지원은 물론 수출까지 금지키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94년 동북3성의 수해등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과 경제개방 이후 지속적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모자라는 일부 곡물을 동남아등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해왔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북 곡물지원을 재개했다면 다목적 정치적 계산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중국과 대만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수년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지나친 대미경사를 막아 계속 영향권내에 묶어두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이 상상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김정일체제가 무너지면 탈북자의 대량발생등으로 인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