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 「강온 양면작전」 선택 기로/동아 주도권 관련 강력제재 목소리 고조/미 정부,중의 경제중요도 감안 대응 난감

최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벌이고 있는 잇단 무력시위는 클린턴 행정부가 취해온 유화적 중국정책에 대한 단순한 비판 뿐아니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정책재고 필요성을 제기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쿠바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는 클린턴 행정부를 다시 곤경에 빠뜨렸다.그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대만관계법」에 의해 독립적 지위의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실상 이중적인 미국의 정책에 대한 「떠보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대만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도전으로도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등휘 대만총통의 비자발급 문제로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관계는 인권문제,지적재산권 침해,핵기술 이전 등으로 팽팽한 대립을 거듭해왔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관계 우선정책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양보 혹은 묵인의 형태로 지속돼왔다.이는 『중국은 고립시키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한 무역상대』라는 번스 국무부대변인의 말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클린턴 행정부는 『도발적 행위의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의 공식반응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페리 국방장관) 혹은 『중국군은 대만침공 능력이 없다』(셸리캐슈빌리 합참의장)는 등 다분히 희망을 담은 언급으로 의미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지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며 일제히 클린턴 행정부에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은 『테러행위』라고 규정짓고 중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주장했고 공화당 대통령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는 10일 ABC TV와의 회견에서 『대만에 유엔의석을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의 선언을 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지도 이날 사설에서 『공산체제의 중국이 민주체제의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수호 여론을 부추겼다.

따라서 중국문제는오는 11월 대선에서의 중요 이슈로의 부각이 확실시되고 있다.클린턴행정부는 문제 확대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그같은 태도는 국민들에게 자칫 나약한 정부의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21세기 주도권을 노린 미국과 중국의 첫번째 힘겨루기라고도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이번 사건은 세계경찰국가로의 지도력 유지라는 미국의 입장과 슈퍼파워(강대국) 부상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중국 입장 사이의 한판 대결인 동시에 미국내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