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3차례… 11일부터 두 피고 나란히/집중심리방식 채택… 검찰서 직접신문 진행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피고인 16명에 대한 1∼3차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전·노 두 전직대통령이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이다.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6일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해 오는 11일 첫 재판 이후 18일과 25일에 재판을 열어 검찰의 직접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은 12·12사건,2차 재판은 5·17사건,3차 재판은 5·18사건 등 사안별로 나눠 진행한다.

12·12사건을 다루는 첫 공판에는 전·노 전대통령 등 12·12 및 5·18사건 관련피고인 16명 모두가 나와 인정신문을 받고 모두진술을 한 뒤 정호용피고인 등 5·17 및 5·18사건에만 관련된 피고인 3명은 퇴정한 가운데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된다.5·17 및 5·18사건을 다루는 2∼3차 공판에서는 12·12에만 관련된 박준병피고인 등 5명은 출석하지 않는다.

전두환·노태우·유학성·황영시피고인 등 4명은 첫째줄에,차규헌·박준병·최세창·장세동피고인 등 4명은 둘째줄에,허화평·허삼수·이학봉·박종규·신윤희·이희성·주영복·정호용피고인 등 8명은 셋째줄에 앉는다.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세차례의 검찰 직접신문을 끝낸 뒤 다음달 15일 2차 공판이 열리는 전씨 비자금사건도 집중심리방식으로 매주 재판을 열어 두세차례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4·11총선을 전후한 4월 첫째·둘째주에는 재판이 없다.

재판부는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13만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5월 중순이나 하순쯤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재판일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막기 위한 것』고 말했다.<박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