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우리 어민이 팀스피리트훈련에 참가한 미군함에 의해 그물파손피해를 본뒤 미국정부를 상대로 5년간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7·대표 김석주 변호사)는 4일 경북 포항 어민 김종윤씨(41)가 미정부를 상대로 내 현재 뉴욕 남부연방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미국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손해배상금 지급의사를 표명하면서 소송대신 변호인측과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측은 원고 김씨가 지난해 6월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19만달러(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주도록 미정부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정부는 지금까지의 법정싸움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부산시 중구 중앙동5가 7·대표 김석주 변호사)는 4일 경북 포항 어민 김종윤씨(41)가 미정부를 상대로 내 현재 뉴욕 남부연방법원 항소심에 계류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미국정부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손해배상금 지급의사를 표명하면서 소송대신 변호인측과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확정할 것을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제종합법률사무소측은 원고 김씨가 지난해 6월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19만달러(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제시한 금액 전액을 지급해주도록 미정부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정부는 지금까지의 법정싸움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다.
1996-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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