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트 콜더 미 프린스턴대교수/「포린 어폐어스」지 기고(해외논단)

켄트 콜더 미 프린스턴대교수/「포린 어폐어스」지 기고(해외논단)

입력 1996-03-05 00:00
수정 1996-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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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국 에너지확보 경쟁시대 온다”/한·일 부존자원 달리고 중도 석유수입 급증/공급선·수송로 싸고 안보문제 비화 가능성

미국 프린스턴대의 켄트 콜더교수(국제정치학)는 현재의 낙관적인 세계에너지 사정에 가려진 중국의 석유확보 및 수입문제가 곧 아시아의 안보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포린어페어스」최근호에서 주장했다.「아시아의 텅 빈 기름탱크」란 제목의 그의 글을 요약한다.

지난 80년대초의 2차 석유파동이 지나간 이래 지금까지 거의 15년간 에너지문제는 세계 관심사중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에너지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왔으며 특히 태평양 국가들의 경우 재검토가 가장 시급히 요구된다.

아시아의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안보 분야에 모두 관련된다.아시아 경제가 지금같은 성장을 계속할 앞으로 십여년 동안 석유공급선 확보를 위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고 역내 경제강국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중국·일본·남북한·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별 문제없이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나 공급선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해상수송로를 따라 지정학적인 경쟁관계가 폭발할 것이다.

아시아 에너지안보 문제의 뿌리에 중국이 있다.좌절의 경험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있는 중국은 공산주의 대신 국수주의로 이념수정한 강국인데 최근 석유수입국으로 변했다.십년전만 하더라도 국내산유량의 4분의1를 수출하던 중국이었으나 두자리 숫자의 경제성장률이 기록되고 소비경제 체제로 탈바꿈하면서 93년 하반기부터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이 중국의 에너지집약적 제조업성장,자동차보급,항공여행확대 전망등을 생각하면 석유수요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중국이 주요 석유수입국으로 한 자리 차지할 것이 틀림없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어느 곳보다 석유·에너지에 관한한 해외의존도가 높다.국내총생산 규모가 4조달러에 달하는 일본은 석유 자원이 거의 없으며 소비에너지의 80%이상을 수입한다.일본보다 산업구조가 더 에너지집약적인 한국은 국내부존 자원이 일본보다 더 열악,국내총생산(GNP)대비 에너지수입 규모가 일본의 3배에 이른다.한국은 특히 한반도통일 가능성및 중국과의 산업경쟁가열로 앞으로 20년간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수입중심의 아시아 석유시장 판도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일본이 77%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 석유수입시장은 20 10년경 일본 37%,중국 19%,한국 18%,아세안 17%,대만·홍콩 9% 등으로 변모,경쟁이 더 다양화해진다.또 본래가 불안정한 중동에 대한 석유수입 의존도가 커져 현재 70%인 동아시아의 중동의존도는 20 00년엔 87%,그리고 20 10년엔 95%로 증대된다는 분석이다.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이라크와 중국이 무기거래 연고등을 이유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같은 의존도 심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동중국해,인도양 및 그 너머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해군력을 증강시키려는 의도도 이 새 에너지현실과 무관치 않다.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지난 88년이후 인플레를 감안해도 78%나 증가했다.남중국해는 일본과 한국 수입석유 물동량의 70%가 지나는 길목인데 긴장고조의 초점이 되고 있다.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려온 동북아 국가들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원화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에너지생산 시스템이 발전에 국한되지 않고 핵무기원료인 플루토늄까지 생산되는 방식이어서 안보 측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던져준다.북한의 에너지부족과 핵개발의욕은 잘 알려진 문제이다.

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이 지역 미래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꾀하기 위해 우선 미국과 일본이 종합적 대책마련을 주도해야한다.말래카해협의 석유수송 확보,아시아의 석유자원 개발,원자력 개발과 함께 핵확산방지등 원자력안전확보,대체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절약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한다.특히 증대되고있는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를 완화하는 기술·재정지원 등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의 에너지문제가 처한 현실을 단순히 경제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에너지문제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위험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태평양국가간의 정책대화에서 긴요하게 취급돼야 한다.<정리=김재영 워싱턴특파원>
1996-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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