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지원 끊긴 소말리아외교관 청구 계기/법원선 “유치기능 상실땐 예외인정” 판결/생계유지도 힘든 빈국출신 신청 급증할듯

다른 나라에서 파견돼온 외교관에게도 사회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독일에서는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서 파견된 외교관중 상당수가 본국송금이 끊김으로써 생활비조차 모자라게 되자 이들에게 독일국민이 누리는 사회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는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논란의 대상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나라의 외교관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란 등으로 국가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경우다.

이와 관련,베를린연방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일반적으로 외교관에 대한 사회보장혜택이 불가능하지만 파견국의 국가통치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생활고에 시달려온 독일주재 소말리아 외교관(여)이 본에 사회보장혜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사회복지비지급청구소송을 낸 결과다.이 외교관은 지난 6년간 내전에 휩싸인 소말리아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상태였다.

논란은 이 판결 이후 본시가 앞으로 제3세계권 외교관의 사회복지비청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내면서 본격화됐다.독일에 파견된 제3세계 빈국 출신 외교관중 상당수가 독일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낮은 급료로 생활하거나 혹은 아예 송금이 끊겨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외국인에게는 사회보장혜택을 주면서 단지 외교관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데 독일정부의 고민이 있다.<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