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컴퓨터의 덕을 가장 크게 보는 분야가 행정관련 민원일 것이다.서류발급과 처리가 빨라졌고 또 제출서류 숫자가 줄어들었다.

내무부가 3월1일부터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내지 않도록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분실신고 즉시 해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호적 등·초본과 토지관련 등본의 제출이 폐지된다.국민에게 『당신이 당신임을 증명하시오』하듯 각종 민원을 처리하자면 으례 제출해야 했던 것이 주민등록과 호적 등·초본,인감증명이었다.이를 담당직원의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대신한다는 것인데 컴퓨터가 고맙지 않을수 없다.

문민정부 출범후 더욱 가속화한 행정간소화와 전산화,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경쟁적 「행정 서비스」등으로 사실 우리의 민원행정은 근년에 몰라보게 개선됐다.민원사무 4천1백19종 가운데 9백75종이 폐지되거나 대폭 간소화됐다.아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등·초본들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세상이 됐다.민원처리 예고제,1회방문 처리제,일요민원 처리제,민원서류 서명제,민원 후견인제등 기관·부처별 새로운 민원서비스경쟁이 치열하다.국민들이 몰라서 잘 사용을 못할 정도로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컴퓨터 확인으로 충분할 일을 과거의 타성,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불친절과 일각의 급행료가 아직 근절되지 않았다는 고발이다.중소기업규모의 공장 하나 세우는데 2백여종의 민원서류를 내고 각종 허가를 받느라 2년여가 걸리더라는 지친 목소리도 들린다.

전국 시·도에서 해마다 처리되는 민원사무는 1억7천만건을 상회한다.이 가운데 구청과 동사무소등에 비치된 원본을 확인해주는 증명민원이 80%인 1억4천만건이 넘는다는 통계다.자원낭비,그리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교통수요 촉발등 국력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민원서류는 더 과감히 줄여야 한다.<황병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