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영입」에 정책정당 빛바랜다/“공천제 개선… 학연·지연·혈연선거 막아야 지역감정 해소 위해 양원제 도입 바람직”

숙명여대 박재창 교수(정법대학장)는 27일 신문로 포럼이 주관한 월례 조찬모임에서 「15대 총선,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박교수의 강연 요지를 소개한다.

15대 총선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통합선거법 이후 최초의 총선으로 깨끗한 선거 정착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또 민선의 지방정부 구성 이후 첫 총선이고 개혁의 지속여부를 놓고 청산과 개혁 대 수구와 보수간의 대회전이라는 점에서도 이채롭다.정치권 전반에 대한 심판의 의미와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문제점도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공천과 관련,마구잡이식 영입과 무원칙의 공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보수를 강조하면서 진보인사를 영입하고,개혁을 강조하면서 수구적인사를 영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정당간의 정체성 부재도 극치를 이룬 느낌이다.청산과 단죄를 주장하면서 청산과 단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공천되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강조하면서 투쟁의 대상이 공천되는 실정이다.다른 정당의 낙천자를 영입하는 이른바 이삭줍기 공천도 적지않다.쓰레기 재활용시대에 걸맞는 정치판의 행태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연예인,방송인등 지명도가 높은 인사의 대량 영입은 정치의 탈정치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과정상의 문제점도 벌써부터 노출되고 있다.선거에서 정책·정당·후보자는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하지만 이번 선거는 정책과 정당변수가 지나치게 간과 되고 있다.인물이 내세우는 정책과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등과 같은 그 인물의 소프트웨어가 선택기준이 되지않고 오로지 후보자의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분위기다.이렇게 되면 인물의 물적 토대인 학연·지연·혈연 중심의 선거가 되지않을 수 없다.지역연고 중심의 선거가 되다보니 이번 선거는 지역 감정의 벽이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높은 선거가 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선거의조기과열및 선심관광·향응·음식접대등의 부패선거의 조짐도 되살아나고 있다.

선거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의 선거구가 정당간의 담합에 의해 획정되다 보니 위헌의 소지가 있고 지역구선거에서 각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하는 전국구제도도 직접선거의 원리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지구당 위원장은 지역별 당원단합대회에서 경선을 통해 추천된 3명중 한사람을 중앙당에서 최종 결정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건전한 정당원의 확대를 위해 정당활동이 금지된 공무원·교사·노조등의 정당활동이 허용돼야 할 것이다.지역감정은 양원제도의 도입과 지방당의 활성화,1인2표제 도입,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등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선거구당 인구 편차도 2대1 이하가 되도록하고 선거관련법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국회가 처리토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의 임기를대통령 보다 장기화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은 역시 정당수뇌진의 인식일치와 결단을 통해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