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프로젝트 등 첨단기술개발 역점”/과기특별법 마련… 과학선진화 부축/원자력 연구개발기금제도 곡 도입/고등과학원 설치,창조적 과학연구

정근모 과학기술처장관은 올해를 「창조력강화」의 원년으로 정해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연구개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장관은 이재일 본사 과학정보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원자력사업체제개편은 과학기술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제도」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2개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통폐합은 80년대적 사고방식」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하고 『그러나 과학기술계는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지도그룹으로서 변화와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장관과의 인터뷰내용이다.

­올해 과학기술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5년의 첫해로서 20 00년대초까지 과학기술 7대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다져야 할 의미 있는 한해입니다.이에 따라 과기처는 「세계화에 앞장서는 과학기술」「모방에서 창조로의 과학기술」「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과학기술」이라는 3대기본방향 아래 7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개 사업 중점 추진

첫째 17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과 우주기술·핵융합기술등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원천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둘째 출연연구소를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셋째 고등과학원과 기술경영대학원을 설치해 미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과학인재양성기반을 확충하고,넷째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남북기술협력의 핵심적인 축을 만들고 KIST·유럽,한·미과학협력센터개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비가 1백억달러를 돌파했습니다.과학기술을 일류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자발성에 투자하는 연구개발정책을 펼 의향은 없는지요.

▲다가올 21세기에는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전략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으며,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과 국가만이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올해를 「창조력강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신장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국내외 석학이 모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을 연구할 「고등과학원」의 설립이나 대학소재 우수연구센터를 내실화해 창의적 기초과학연구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그 첫 실천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연구개발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이는 지금까지의 모방위주의 연구행태를 일신,창의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안을 현재 마련중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후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도입,핵융합국가연구개발사업,고등과학원설립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과기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습니다만.

○세계화 교두보 구축

▲저는 2000년대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보면서 「세계중심국가」라는 말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지난해 북경에서 열린 APEC장관회의 때도 그것을 느꼈고 멀잖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우리가 이렇게 광활한 천지에 뛰어나가 일을 하자면 누군가 앞장서서 끌어주는 분야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것을 과학기술계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합니다.개인의 이익,기관의 이익을 따지기에 앞서 국가의 요구가 뭔가를 생각하고 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출연연구소개편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연구소 통폐합론은 80년대에 앓던 병입니다.물리적인 통폐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러나 유기적인조직을 운영하면 변화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변화를 이용해 환경에 적응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격변하는 세계조류에 적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스템공학연구소 소관문제나 항공우주연구소 독립문제등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관련업무를 정보통신부에 일원화한 94년의 정부조직개편취지에 따라 지난 11일부로 소관부처를 과기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항공우주연구소는 국가우주개발사업의 핵심이 될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그러나 독립에 따르는 득실이 여러가지 있어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무엇일까를 연구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를 전격 도입하면서 보완책으로 추천연구원제도,기관고유사업제도를 내놓았습니다.이것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사기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창조력 강화의 해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의 취지는 열심히 일하고 연구결과를 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사람은 누구나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게 전세계적인 현실 아닙니까.앞으로는 연구소장도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정부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뛰는 연구소는 힘껏 지원할 생각입니다.

­원자력사업체제 개편작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자력사업부문을 사업자에 넘기라고 하니 연구소측 분위기가 무척 침통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원자력과학기술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원자력연구분야는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동위원소분야,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분야같이 많은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원자로만 하더라도 기성제품이 아닌 차세대원자로등 개발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이제 기술은 사업자에 넘기고 과학자는 우수한 두뇌를 새로운 도전에 이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도전에 누가 투자하느냐,국가전략적인 필요가 있는 연구비조달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겠는데요.

○정부투자 확대 모색

▲그렇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연구자가 장기적인 대형연구도 안정적으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원자력발전소의 시간당 발전량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연구개발기금으로 확보하자는 것입니다.과거 방사성폐기물처리기금은 시행이 잘 안됐지만 이것만큼은 꼭 성사시켜 원자력분야 국가연구개발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사업은 사용후 핵연료까지 사업자에 이관할 계획이십니까.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도 폐기물처분장 운영처럼 루틴한 일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다만 사용후 핵연료가 자원으로 변할 때는,예를 들면 듀픽기술을 실용화시키는 일은 과학자가 손을 대야 하겠지요.

­「과학기술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총액중 정부부문을 4%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가 급증해 정부가 이를 지키기가 매우 힘든 형편입니다.특별법에는 이와 같은 국가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또 산업단지등에 과학기술연구기관이 입주할 때 금융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과학기술개발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금융세제지원,국방부의 민·군겸용기술개발에 대한 특례근거마련등 다양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투자는 60%가 과기처 아닌 타부처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특별법」은 범부처적인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각계 의견을 수렴해 선언적인 법보다는 알맹이 있는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정리=신연숙 기자>

◎회견 언저리/「영원한 과학도」 정장관/24살때 미 미시간대학서 박사 딴 수재/“과학계도 미래지향적 개혁 필요” 역설

정근모 과기처장관은 언제 보아도 웃는 얼굴이며 젊어 보인다.얼굴에는 웃음 때문에 생긴 주름살이 꽤 있지만 우리 나이로 올해 58세라면 믿기 힘들 정도다.

자그마한 키에 사람 좋은 귀공자타입의 인상을 풍기는 정장관.그러나 자신의 신념에 관한 한 독종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집착과 추진력이 대단하다.

대통령도 그가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언제나 실천에 옮겨지곤 한다.남이 한번도 하기 어렵다는 장관을 두번째 하고 있는 이유를 알 만하다.

국내 과학기술계가 엄두도 못내던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을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지은 일,그리고 최근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과학기술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게 된 일도 정장관의 공으로 알려져 있다.

정장관을 난초 몇 그루가 소담스럽게 놓여져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을 때 그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미시간주립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과학자라는 이미지와 얼른 맞지 않아 약간은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경기중·고교 수석입학,고1때 검정고시 수석합격,서울대 물리학과 차석입학이라는 그의 경력답게 또렷또렷한 눈망울과 이지적인 그의 외모에서 수재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정장관은 1주일에 두번씩이나 교회에 나갈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천이다.몇년전 아들에게 자신의 콩팥을 떼준 사실도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이처럼 그는 다른 수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장관을 만나는 동안 그가 단호히 강조한 대목은 『과학기술계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우리나라의 과학이 발전하려면 과학자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가 올해를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새기고 있는 것은 우선 한국 최초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설립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다 과학기술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0년대초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선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웠음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신문이 새해 들어 사회발전캠페인으로 연재하고 있는 기획시리즈물 「G7으로 가는 길­창의력을 키우자」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찬사를 표했다.그는 언론에서 진작에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했다며 더 좋은 기사와 함께 「특별취재단」의 건투를 당부하기도 했다.

조용하면서도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밀고 나가 관철시키는 정장관의 스타일로 미루어볼 때 지금 그가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갖가지 「G7과제」는 뜻대로 결실을 거두리라는 확신이 들었다.<이재일 과학정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