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유입자금 2조∼3조원대 이를듯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과의 영유권분쟁이 이곳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많은 러시아인은 거의 당연한 일처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첨각)열도에 대해서도 일본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이는 러시아 역시 남부 쿠릴열도문제에 대해 일본과 분쟁중에 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집단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같다.
하지만 러시아는 몇가지 이유로 이같은 대응에 공동보조를 하지않으려고 한다.우선 일본이 남부 쿠릴열도의 반환을 지난 50여년동안 요구해왔을 때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사실 러시아는 다른 극동의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러시아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미국조차 러시아 열도에 대한 일본측의 반환요구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최근 토머스 피커링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도 남부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오히려 러시아는 일본측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영토문제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완전한 관계정상화,평화협정의 체결을 거부해왔다.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중국등은 일본정부의 그런 태도를 문제삼지 않았다.
러시아가 일본과 그 이웃나라들의 분쟁에 끼여들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지역안보문제 때문이다.러시아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영토분쟁이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쿠릴열도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지난 반세기간 다퉜고 그동안 양쪽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했으며 군사적 공격력을 키워나갔다.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는 러·일분쟁 때문에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런 영토분쟁은 위험한 요소가 더 많아졌다.과거 한국과 일본은 반공산주의 공동전선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분쟁은 가급적 자제했다.중국 역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억지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이제는 과거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들이 사라지고 한국과 일본·중국등이 연루된 영토문제가 표면화됐다.세 나라는 이제 러시아와의 안보문제에 집착해 자국의 이해를 더이상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냉전후의 환경에서는 영토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국가간의 상호관계,나아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그래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는 이웃간의 분쟁에 대해 대결을 지양하고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분쟁,특히 영토분쟁은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여진다.
독도분쟁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국가의 자존심,불행한 과거사등이 뒤섞여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일본사이의 쿠릴열도문제보다 더 난해한 분쟁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러·일분쟁의 바탕에 깔린 주요인은 국가적인 자존심이었다.경제적인 요소는 미약하고 적어도 러시아쪽에서 볼때 과거의 감정은 사라진지 오래다.
한·일간 분쟁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양국 정부의 말싸움·감정싸움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더 진전되면 폭력을 수반할지도 모른다.한국과 일본정부는 이쯤해서 마주앉아 협상을 해야 한다.양국 정부 모두 자신들의 독도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제시할 것이다.한국정부는 특히 국제법의 원칙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독도는 또 일본보다는 한국쪽 해안과의 거리가 절반도 안되게 더 가깝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분쟁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우선 일본이 위와같은 한국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둘째,러시아도 남부쿠릴열도문제와 관련해 겪은바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같은 주장이나 증거물로 내세우는 사실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제3자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은 실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예를 들면 미국은 그들이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일본측과 잘 지내는 게 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의 야망을 제지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땅을 넘겨주고 2등국가에 만족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이들 국가는 여러 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할 수도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과의 영유권분쟁이 이곳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많은 러시아인은 거의 당연한 일처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과 분쟁중인 센카쿠(첨각)열도에 대해서도 일본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이는 러시아 역시 남부 쿠릴열도문제에 대해 일본과 분쟁중에 있기 때문이다.
영토문제와 관련해 최근 일본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집단반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같다.
하지만 러시아는 몇가지 이유로 이같은 대응에 공동보조를 하지않으려고 한다.우선 일본이 남부 쿠릴열도의 반환을 지난 50여년동안 요구해왔을 때 한국과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한번도 지지한 적이 없다.사실 러시아는 다른 극동의 주요 국가들로부터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러시아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미국조차 러시아 열도에 대한 일본측의 반환요구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최근 토머스 피커링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도 남부 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오히려 러시아는 일본측의 요구에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바로 영토문제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완전한 관계정상화,평화협정의 체결을 거부해왔다.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중국등은 일본정부의 그런 태도를 문제삼지 않았다.
러시아가 일본과 그 이웃나라들의 분쟁에 끼여들지 않는 두번째 이유는 지역안보문제 때문이다.러시아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부터 영토분쟁이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쿠릴열도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지난 반세기간 다퉜고 그동안 양쪽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했으며 군사적 공격력을 키워나갔다.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의 다른 모든 국가는 러·일분쟁 때문에 위협을 받기까지 했다.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런 영토분쟁은 위험한 요소가 더 많아졌다.과거 한국과 일본은 반공산주의 공동전선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분쟁은 가급적 자제했다.중국 역시 러시아의 팽창주의를 억지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이제는 과거의 이런 호의적인 태도들이 사라지고 한국과 일본·중국등이 연루된 영토문제가 표면화됐다.세 나라는 이제 러시아와의 안보문제에 집착해 자국의 이해를 더이상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냉전후의 환경에서는 영토문제 뿐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국가간의 상호관계,나아가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그래서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모든 나라는 이웃간의 분쟁에 대해 대결을 지양하고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분쟁,특히 영토분쟁은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여진다.
독도분쟁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국가의 자존심,불행한 과거사등이 뒤섞여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와 일본사이의 쿠릴열도문제보다 더 난해한 분쟁중의 하나이기도 하다.러·일분쟁의 바탕에 깔린 주요인은 국가적인 자존심이었다.경제적인 요소는 미약하고 적어도 러시아쪽에서 볼때 과거의 감정은 사라진지 오래다.
한·일간 분쟁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양국 정부의 말싸움·감정싸움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더 진전되면 폭력을 수반할지도 모른다.한국과 일본정부는 이쯤해서 마주앉아 협상을 해야 한다.양국 정부 모두 자신들의 독도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제시할 것이다.한국정부는 특히 국제법의 원칙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독도는 또 일본보다는 한국쪽 해안과의 거리가 절반도 안되게 더 가깝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분쟁에 있어서 위에 언급한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우선 일본이 위와같은 한국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둘째,러시아도 남부쿠릴열도문제와 관련해 겪은바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같은 주장이나 증거물로 내세우는 사실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제3자적 입장에 있는 나라들은 실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다.예를 들면 미국은 그들이 남부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일본측과 잘 지내는 게 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의 야망을 제지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땅을 넘겨주고 2등국가에 만족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이런 태도를 취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이들 국가는 여러 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할 수도 있다.
1996-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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