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정 병행” 향후 국정방향 제시/“국민들 혼란 안바라” 과반의석 자신감/“북은 고장난 비행기”… 불시착 대처 다짐

인도 뉴델리에서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수행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남은 임기의 과제를 안정과 개혁의 병행추진이라고 밝혔다.김대통령은 지난해 10월말 하와이에서 간담회를 가진뒤 4개월만에 처음으로 출입기자들과 공식적으로 만났다.「뉴델리구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판단에 따라 다르겠으나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의 방향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한 셈이다.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는 정치사정으로 대표되는 개혁을 우선시하는 측이 있었고 안정을 강조하는 쪽도 있었다.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개혁논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김대통령은 이날 개혁과 안정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개혁과 안정은 둘이 아닌 하나』 『개혁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홍수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여당인 신한국당이 4월 총선에서 겨냥하는 득표기반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과거 여당지지층으로 분류되던 중산보수층을 야당에게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동시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혁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을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같다.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대담한 개혁을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총선에서)신한국당이 안정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여소야대가 된다면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안정이 어려워져 혼란이 야기되리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남북문제,경제문제와 한·미관계 등 통일외교분야에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한뒤 『고장난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한반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외교분야에서도 김대통령은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문민정부 3년동안 국민소득,수출 등이 착실히 성장해 「세계 중심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게 김대통령의 진단이다.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한·미관계는 지극히 원만하며 양국간 북한문제에 있어 조그만 틈도 없다고 강조했다.<뉴델리=이목희 특파원>

◎취임 3주년 기자간담 요지/“「전 대통령 비자금」 보고받고 뜬눈으로 새워 미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단독행동 안취해”

취임 3주년을 해외에서 맞은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뉴델리 아쇼카호텔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3년이 30년을 보낸 것 같다』고 회고하고 남은 임기동안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세계 일류국가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요지다.

▷지난 3년 회고◁

나는 대통령 재임 3년을 보내며 때때로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특히 취임후 2년이상을 북한핵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그때그때 대처해나가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군의 개혁,공직자 재산공개,금융·부동산실명제,선거법개정,교육개혁을 단행했습니다.특히 교육재정의 GNP 5% 확보등 교육개혁은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동시에 두 전직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역사 바로세우기,국가 바로세우기는 제2의 건국정신으로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나 자신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12·12나 5·18을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 이승만박사의 불행한 과거를 보았고 군사쿠데타,부정부패,3선개헌에 이은 박정희대통령의 불행한 과거도 보았습니다.이같은 헌정사의 불행한 일을 생각하며 역사에 맡기자고 한 것입니다.그런데 지난해 10월 유엔 특별정상회의 참석중 서울로부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보고받고 그날 거의 밤을 지새웠습니다.전직대통령이 수천억원의 검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국민이 몇백만원의 부정을 저지르고 재판에 회부되는 마당에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대로 성역 없이 처리하라고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같은 비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됐고 12·12와 5·18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지속추진◁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강력하게 추진해왔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지지해준 변화와 개혁입니다.지금 세계는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뒤져서는 안되고 한눈을 팔아서도 안됩니다.개혁을 주저하거나 멈춰서는 안됩니다.개혁을 통해 안정을 이룩하는 것입니다.80년대 후반 여소야대가 됐을 때 서울은 물론 전국 대도시에서 매일 데모가 일어나고 최루탄으로 눈물을 흘리고 살았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 공장이 마비되는등 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한 불행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대북관계 전망◁

지난 3년중 2년은 북한문제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현재 북한은 내일을 모르는 상황입니다.식량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국가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없습니다.지구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불행한 종말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북한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장난 비행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어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도 북한의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론에서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은 한국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단독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개혁과 안정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은.

▲김대통령=개혁 없이 안정이 있을 수 없고 물이 괴면 썩는 법이 듯 개혁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그러나 안정을 파괴하면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안정과 개혁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 관례이던 연두회견을 올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기자회견을 미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요.그리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충분히 얘기할 기회를 가질 예정인지요.

▲김대통령=여러분과 만나려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전직대통령 두 사람을 재판에 회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그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내 마음인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불행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회견을 한다면 단호한 입장을 애기해야 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그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총선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대통령=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신한국당이 안정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우리 국민이 개혁을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이 이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