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땐 세계경제 주도역/우리경제 2020년 세계 7윌 부상/북한체제 갑자기 붕괴안되게 연착륙 유도해야/주변4강과 선린외교속 통일국제공조 모색을/「월드컵 유치」 남북관계 개선·국가위상 제고에 큰 도움
□좌담
김상균 서울대 교수
최동진 주영대사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
21세기 우리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일 복지국가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역할을 해나가면서 통일의 꿈을 구체화해야 한다.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 처리의 주요 강국이었던 미·일·중·러 4강의 이해를 조율·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도 이제 우리가 나서 맡아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북한의 정세가 가파르고 유동적이지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며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면 통일은 필연의 결과로 다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김영삼정부가 3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의 흐름을 살려나갈 때 경제도 순항을 거듭,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영삼정부의후반기 과제와 미래상등을 정창영 연세대경영대학원장,김상균 서울대교수,최동진 주영대사의 대담으로 진단해본다.
▲최대사=김영삼 대통령의 후반기 2년의 외교안보분야의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2∼3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자리매김될 것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유엔안보리 활동입니다.우리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문제에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지금까지 외교가 다른 나라에 구걸이나 부탁 일변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분쟁당사국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위치로 바뀌는 계기를 맞았습니다.국제경제면에서도 금년안에는 OECD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세계경제문제를 운용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한마디로 세계의 정치·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위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자폭 줄어들듯
▲정교수=경제분야도 단기적으로 볼 때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흔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성장률과 물가,그리고 국제수지라는 3가지 경제지표지요.성장률은 투자와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지난해는 상당한 경제성장률에도 물가는 이례적으로 안정세였어요.앞으로도 4%대에서 5%전반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난해 90억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투자와 수출이 다소 둔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교수=사회부문은 새정부 출범 초기 우선순위에서 정치·경제에 밀려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사회부문에 대한 정부의 숨겨져있었던 관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그 핵심개념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나 「생활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했지요.얼마전에는 복지기획단이 광범위한 복지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기대컨대 남은 2년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 실천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계획 실천을
▲최대사=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긴장상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남은 대통령임기안에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겠으나 인내력을 갖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2∼3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우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PKO 참여폭을 넓히는 등 역내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중국도 멀잖아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러시아도 과거 양국 체제에서의 발언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주변 4강과의 실질적인 선린관계를 착실히 쌓아나가는게 우리 외교의 과제입니다.어쨌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게 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우리측의 큰 역할이 예상됩니다.
▲정교수=정부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선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경제제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웠다고 봅니다.그런데 중소기업문제가 남습니다.보는 이에 따라서는 중소기업문제가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그러나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잘하는 분야를 상호보완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김교수=정치나 경제제도는 너무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요.사회부문도 마찬가집니다.그런데 정치·경제는 사회부문의 선행조건이 될 수 밖에 없어요.정치·경제가 적정수준으로 안정되면 상당기간이 지나야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대통령임기 5년동안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겠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사회부문에도 너무 성급한 기대를 말아야 합니다.지난 한세대의 성과는 지금 당장이 아닌 다가오는 한세대동안 나타난다는 여론형성이 필요합니다.생활개혁만해도 그렇습니다.정부 출범 초기 연속다발사건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들이 국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금 많은 사고가 예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정부에서 제시한 복지청사진은 그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교수=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입니다.대도시 교통난과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대도시 집중 등 한국경제에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많습니다.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는 돈 자리찾게
▲김교수=그사이 경제성장으로 급속히 형성된 잉여소득·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서 증권으로,다시 퇴폐향락으로 갈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너무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갈곳을 잃고 왔다갔다하는 잉여국부가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를 찾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결국은 국민적 문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된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시의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최대사=이제 「2천년대의 한국」에 대한 장기전망을 해볼까요.안보리 가입으로 전환점을 맞은 우리 외교는 앞으로 OECD가입이 성사되는 등 낙관적인장기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002년 월드컵 유치 여부도 1백일 후에 판가름나겠으나 정치·경제면에서 착실히 성장한 국가적 위상이 스포츠제전을 통해 구현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동북아나 남북관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유치경쟁에서 논리적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교수=세계은행(IBRD)은 우리경제가 오는 2020년에는 GDP기준으로 세계 7위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지금은 15위지요.지금 우리는 중화학공업국가 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관련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전반적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 선진국이 되고 통일국가가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러려면 지금처럼 사회동력의 중심이 정치에서 문화 등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교수=21세기는 위기면서 동시에 「찬스」라고 합니다.저는 「찬스」라는 측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1등국가가 될 수 있는 호기가 온다는 뜻입니다.21세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이어야 합니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이어야 하고,질서를 지키면서 남보다 앞서가야 합니다.국민의 세계관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자본주의의 기본원리가 시장원리라고 하지만 시장원리만 가지고는 문명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 비시장원리인 조세개혁을 정부가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또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규제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공무원 정원 동결은 풀어주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도 세계무역기구(WTO)가 「블루라운드」를 들고나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정부와 사용자가 미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교수=존 스튜어트 밀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날 그날 먹고사는 데 열중하느냐,아니면 앞날을 보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정의했습니다.우리 경제도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국내문제에 너무 열중하다보니 전체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은 문제입니다.우리의 자원은 인력밖에는 없습니다.어떻게 계발될지 관심거리입니다.
▲김교수=우리도 이제 질을 생각해야합니다.내실을 기한다는 뜻이지요.「복지국가위기론」이 나온뒤 전전긍긍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서구는 개인과 가족의 이해가 충돌하면 개인을 택하는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지만,우리는 상당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가족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을 얼마든지 살리고 있는 것이죠.우리 국민은 긍지만 살아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정부도 정권차원은 멀찌감치 관조할 수 있는 대범한 정책기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KEDO가 모델
▲최대사=장기전망이라면 남북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기란 어렵습니다.다만 고장난 엔진을 가진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공중폭발이나 추락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남북관계의 장래에 바람직스럽습니다.그렇다면 계속 지지부진한 경색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면대응해야 할지,우회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제 생각으로는 북한 스스로 자각해 변화할때까지 주변국과의 관계만 다져놓으면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참고할 만한 것은 북한핵문제 해결방식입니다.이 문제는 남북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제공조를 통해 접근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 받는다는 식으로 퇴로를 터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 접근이 바로 그것입니다.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수로 사업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문제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요컨대 저쪽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길을 꾸준히 가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정리=구본영·서동철 기자>
□좌담
김상균 서울대 교수
최동진 주영대사
정창영 연세대 경영대학원장
21세기 우리의 지향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일 복지국가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아시아·태평양시대의 중심역할을 해나가면서 통일의 꿈을 구체화해야 한다.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 처리의 주요 강국이었던 미·일·중·러 4강의 이해를 조율·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도 이제 우리가 나서 맡아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북한의 정세가 가파르고 유동적이지만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며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면 통일은 필연의 결과로 다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김영삼정부가 3년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개혁의 흐름을 살려나갈 때 경제도 순항을 거듭,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김영삼정부의후반기 과제와 미래상등을 정창영 연세대경영대학원장,김상균 서울대교수,최동진 주영대사의 대담으로 진단해본다.
▲최대사=김영삼 대통령의 후반기 2년의 외교안보분야의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2∼3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자리매김될 것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유엔안보리 활동입니다.우리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문제에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지금까지 외교가 다른 나라에 구걸이나 부탁 일변도였다면 이제부터는 분쟁당사국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위치로 바뀌는 계기를 맞았습니다.국제경제면에서도 금년안에는 OECD가입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물론 세계경제문제를 운용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한마디로 세계의 정치·경제·안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위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자폭 줄어들듯
▲정교수=경제분야도 단기적으로 볼 때 비교적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흔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성장률과 물가,그리고 국제수지라는 3가지 경제지표지요.성장률은 투자와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지난해는 상당한 경제성장률에도 물가는 이례적으로 안정세였어요.앞으로도 4%대에서 5%전반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지난해 90억달러를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투자와 수출이 다소 둔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교수=사회부문은 새정부 출범 초기 우선순위에서 정치·경제에 밀려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런데 지난해부터 사회부문에 대한 정부의 숨겨져있었던 관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그 핵심개념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나 「생활정치」라는 단어가 등장했지요.얼마전에는 복지기획단이 광범위한 복지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기대컨대 남은 2년은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 실천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계획 실천을
▲최대사=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긴장상태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남은 대통령임기안에 남북간의 모든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겠으나 인내력을 갖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합니다.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2∼3년이 중요한 시기입니다.우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PKO 참여폭을 넓히는 등 역내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중국도 멀잖아 경제대국으로 등장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러시아도 과거 양국 체제에서의 발언권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주변 4강과의 실질적인 선린관계를 착실히 쌓아나가는게 우리 외교의 과제입니다.어쨌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데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게 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우리측의 큰 역할이 예상됩니다.
▲정교수=정부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선택한 것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경제제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웠다고 봅니다.그런데 중소기업문제가 남습니다.보는 이에 따라서는 중소기업문제가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이라고 보기도 합니다.그러나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잘하는 분야를 상호보완해야만 국제경쟁력이 생깁니다.
▲김교수=정치나 경제제도는 너무 단기적으로 신경을 쓰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요.사회부문도 마찬가집니다.그런데 정치·경제는 사회부문의 선행조건이 될 수 밖에 없어요.정치·경제가 적정수준으로 안정되면 상당기간이 지나야 사회부문에 영향을 미칩니다.대통령임기 5년동안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겠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사회부문에도 너무 성급한 기대를 말아야 합니다.지난 한세대의 성과는 지금 당장이 아닌 다가오는 한세대동안 나타난다는 여론형성이 필요합니다.생활개혁만해도 그렇습니다.정부 출범 초기 연속다발사건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들이 국민 모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지금 많은 사고가 예방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정부에서 제시한 복지청사진은 그 개념이 어려워서 그렇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교수=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것입니다.대도시 교통난과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대도시 집중 등 한국경제에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가 많습니다.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는 돈 자리찾게
▲김교수=그사이 경제성장으로 급속히 형성된 잉여소득·부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서 증권으로,다시 퇴폐향락으로 갈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지금까지 너무 돈을 버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갈곳을 잃고 왔다갔다하는 잉여국부가 경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제자리를 찾게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결국은 국민적 문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된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시의적절한 처방이었습니다.
▲최대사=이제 「2천년대의 한국」에 대한 장기전망을 해볼까요.안보리 가입으로 전환점을 맞은 우리 외교는 앞으로 OECD가입이 성사되는 등 낙관적인장기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002년 월드컵 유치 여부도 1백일 후에 판가름나겠으나 정치·경제면에서 착실히 성장한 국가적 위상이 스포츠제전을 통해 구현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동북아나 남북관계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의 유치경쟁에서 논리적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정교수=세계은행(IBRD)은 우리경제가 오는 2020년에는 GDP기준으로 세계 7위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지금은 15위지요.지금 우리는 중화학공업국가 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관련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그래서 전반적으로 21세기에 들어서면 선진국이 되고 통일국가가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러려면 지금처럼 사회동력의 중심이 정치에서 문화 등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교수=21세기는 위기면서 동시에 「찬스」라고 합니다.저는 「찬스」라는 측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1등국가가 될 수 있는 호기가 온다는 뜻입니다.21세기에는 국민 개개인이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세계인이어야 합니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이어야 하고,질서를 지키면서 남보다 앞서가야 합니다.국민의 세계관이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자본주의의 기본원리가 시장원리라고 하지만 시장원리만 가지고는 문명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대표적인 비시장원리인 조세개혁을 정부가 이룰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또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규제행정이 서비스행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해당 부문에 대한 공무원 정원 동결은 풀어주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도 세계무역기구(WTO)가 「블루라운드」를 들고나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정부와 사용자가 미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교수=존 스튜어트 밀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그날 그날 먹고사는 데 열중하느냐,아니면 앞날을 보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정의했습니다.우리 경제도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국내문제에 너무 열중하다보니 전체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정책은 문제입니다.우리의 자원은 인력밖에는 없습니다.어떻게 계발될지 관심거리입니다.
▲김교수=우리도 이제 질을 생각해야합니다.내실을 기한다는 뜻이지요.「복지국가위기론」이 나온뒤 전전긍긍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서구는 개인과 가족의 이해가 충돌하면 개인을 택하는 개인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지만,우리는 상당한 풍요를 누리면서도 가족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것을 얼마든지 살리고 있는 것이죠.우리 국민은 긍지만 살아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정부도 정권차원은 멀찌감치 관조할 수 있는 대범한 정책기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KEDO가 모델
▲최대사=장기전망이라면 남북관계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을 하기란 어렵습니다.다만 고장난 엔진을 가진 비행기에 비유되는 북한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공중폭발이나 추락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남북관계의 장래에 바람직스럽습니다.그렇다면 계속 지지부진한 경색국면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면대응해야 할지,우회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제 생각으로는 북한 스스로 자각해 변화할때까지 주변국과의 관계만 다져놓으면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참고할 만한 것은 북한핵문제 해결방식입니다.이 문제는 남북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국제공조를 통해 접근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 받는다는 식으로 퇴로를 터주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식 접근이 바로 그것입니다.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경수로 사업과정에서 남북간 접촉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문제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요컨대 저쪽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의 길을 꾸준히 가면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정리=구본영·서동철 기자>
1996-0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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