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성공땐 4강 조정역 가능”/통합선거법 등 돈 안쓰는 정치기틀 마련/교육개혁 1∼2년 지나면 효과 나타날 것/개혁통한 미래 개척은 시대적인 명제/제도개혁 초석위 역사바로세우기로 민족정기 회복해야
□좌담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연합이사장
이명현 서울대철학과교수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그동안 부정부패 척결·군개혁·돈안드는 선거·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등 정치·경제·행정·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다.세계화에 이어 역사바로세우기가 시작돼 민족정기 회복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전문가 혹은 공직자들의 좌담을 통해 「문민개혁 3년」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로 한다.그 첫회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연합이사장(전KBS사장),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세계화추진위원장·전과기처장관),이명현 서울대철학과교수의 정담으로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이사장=해방이후 가장 공정하다고 할수 있는 민주선거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과거 30년은 개발독재와 군사문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가 지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정경유착으로 구조적 비리가 만연,새정부들어 개혁할 것이 많았죠.그 일환으로 사정이 이뤄졌고 세계화와 역사바로세우기가 뒤따랐어요.
▲김총장=21세기를 앞둔 지금 개혁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명제며 시대정신입니다.30년동안 경제 제일주의 때문에 정치민주주의가 희생됐던 것에 수정이 필요했습니다.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경제에서는 자유개방·경쟁,그리고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인권 개념이 중시되는게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개혁을 통한 미래 개척이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과제이지요.때문에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당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교수=문민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첫째,문명사적 대전환을 시작하는 미래지향적 변화와 개혁입니다.둘째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개발독재로 표현되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궤도수정입니다.이런 과제가 세계화·역사바로잡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목표는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이사장=개혁은 과거 청산적인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과거청산의 대상은 30년간 누적된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정경유착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김총장=개혁을 논쟁·타협을 통해 민주적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문민정부 초기 개혁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구정치인을 정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진행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치쪽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후퇴했던 적도 있습니다.그러다 다시 개혁이 탄력을 얻어 교육분야 등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국민이 개혁을 잘한다고 박수는 치면서 방관자로 있는 현상을 바꾸는게 중요합니다.
▲이교수=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새 배를 만드는게 혁명이라면 개혁은 그 배를 타고 가며고치는 것입니다.국회가 바로 개혁의 한 대상이었므로 개혁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초기의 군개혁·부정축재 사정등에는 예상을 넘는 지지가 있었으나 실명제등 그보다 훨씬 대담하고 사회적 효과가 큰 개혁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개혁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그의 일관성만을 문제삼기는 어렵지요.문제는 체계적이냐 여부와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진실성 여부입니다.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할 사람은 없지만 추진주체들이 그때 그때 순간을 넘기고 있다고 인식된다면 국민의 의구심을 살 소지가 있어요.
○정경유착 고리 척결
▲서이사장=역사적·문명적 배경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정치는 해방이후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통치로 일관됐어요.또 국민합의적 계약정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엘리트 또는 한두 개인의 철학에 따라 국가운영이 좌우됐습니다.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재벌이 생겨 구조적 부정부패로 이어졌습니다.권력은 선거를 통해 나오는 데 금권·부정선거가만연,구조적 비리와 경제적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어요.김대통령이 취임이후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고리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깨끗한 정부를 주창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통합 선거법 제정,정경유착 근절로 깨끗한 도덕사회를 지향했어요.일부에서 실명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반증이죠.
○일선행정 크게 변해
▲김총장=우리는 인사치레의 전통에다 미국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바람을 잡는 정치가 결부돼 민주주의가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스웨덴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수=통합선거법으로 정치에서 돈의 힘이 줄어들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실명제가 보다 철저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국회의원 후보자 모두가 법에 정해진 7천5백만원 정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선거부정 처벌에 공정성 시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관혼상제에 관한 전통 의식이 여전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이사장=선거가 혼탁한 것은 제도보다 유권자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문제입니다.독일이나 영국은 돈 안쓰고도 선거를 잘 치러요.한마디로 문화풍토의 문제입니다.선거법을 고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문화가 잘못된데도 원인이 있어요.
정치분야 말고도 경제·교육·행정적 측면도 살펴봅시다.경제가 부패한 것은 지나친 규제탓도 있어요.과거에 인·허가 때마다 지방감독관과 중앙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최근들어 행정관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중앙관서까지 그런지 궁금해요.
▲김총장=일선행정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우선 가시적인게 컴퓨터의 보급으로 업무처리가 빨라졌고 인사를 잘해요.어깨 힘도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위도 개혁적 장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빠른 시일안에 해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그러나 아직도 자기보다는 남에게 보다 강한 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은 조금이라도 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장관·국회의원 등 법적 의미의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지도층도 개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기업을 포함,어느 분야든 30명이상 아랫사람을 둔 인사는 공직자라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교수=교육개혁은 지금까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제도개혁이 중심이었습니다.그 효과는 교육관료나 가르치는 사람들,교육사업·사학 운영자등 그 참여자들이 달라져야 나타날 거예요.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서이사장=교육개혁이 입시제도나 학교운영등 제도적 측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교육자의 가치관과 교육윤리·전문성·학생들의 학업자세등도 중요해요.나아가 지도층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생존·발전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 지역적 단위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계화입니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세계화 없이는 곤란해요.남들이 갖지 못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지식산업,기능이 뛰어납니다.과거경제발전에서의 자신감도 큰 자산이지요.가정윤리가 강조돼야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문화,정직과 신용이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다른 선진제국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자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새로운 사상이 많지만 전통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전통적 윤리관계인 효도 세계화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지도층 솔선수범을
▲김총장=지금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교육계가 학생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모셔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민간기업 등 비교육기관에도 교육이 대담하게 개방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금년 내년만 지나면 교육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교육개혁이야말로 김대통령의 임기 5년이 끝난뒤 가장 가시적 개혁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계화는 민족주의가 결부된 독특한 개념입니다.한국은 어떤 중진국·선진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또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4대 강국을 한꺼번에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따라서 한국의 주체성을 없애자는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충실해지려면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세계화에 성공하면 4대 강국의 조정자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우리의 세계화 전략이 금융·행정·정치개혁과 맞물리면 21세기 들어 한국 자신의 발전은 물론 인류문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민정부는 적시에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통일개념까지 소화할 수 있는 행동강령의 기초를 닦은 셈입니다.
▲이교수=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정면으로 반박할 국민은 없을 거예요.문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입니다.자유당정권때 일제 식민지 역사를 바로잡는데 실패했어요.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중심에 못서고 식민통치에 앞선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 주연을 하게 됐지요.중심에 서야할 사람들간에 갈라져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데만 몰두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문민정부는 특히 역사바로잡기에서 대의명분에보다 분명히 합치되도록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지난 3년간 제도개혁의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나사를 죄기 위해 정신사적 중심을 바로잡아야 해요.이를 위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벌 못지 않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세력 결집 긴요
▲서이사장=역사바로세우기는 첫째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둘째 헌정질서를 지켜 민주주의가 변형되지 말아야 하며 셋째 사회정의를 실현,부정부패와 권력에 빌붙어 사는 세력을 청산해야 합니다.넷째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합니다.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우를 되밟아서는 안됩니다.개혁의 큰 방향은 잘 잡았어요.앞으로 지역이나 계파,과거의 인연등에 얽매여 정치논리와 타협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총장=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에서 정의 편에 서있지 않았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지내는게중요합니다.친일을 했다거나 독재정권을 만들고 그 하수인을 했던 사람,그리고 경제정의에 어긋났던 사람들은 한때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자제해야 합니다.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더욱 그런 느낌을 절실히 받습니다.역사적 안목을 갖는 개혁세력이 구체적으로 모여 단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역사적 개혁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개혁 지속은 힘들다고 봅니다.<정리=박성원·백문일 기자>
□좌담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연합이사장
이명현 서울대철학과교수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그동안 부정부패 척결·군개혁·돈안드는 선거·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등 정치·경제·행정·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이 이뤄졌다.세계화에 이어 역사바로세우기가 시작돼 민족정기 회복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전문가 혹은 공직자들의 좌담을 통해 「문민개혁 3년」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로 한다.그 첫회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연합이사장(전KBS사장),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세계화추진위원장·전과기처장관),이명현 서울대철학과교수의 정담으로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이사장=해방이후 가장 공정하다고 할수 있는 민주선거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과거 30년은 개발독재와 군사문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가 지배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경제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으나 정경유착으로 구조적 비리가 만연,새정부들어 개혁할 것이 많았죠.그 일환으로 사정이 이뤄졌고 세계화와 역사바로세우기가 뒤따랐어요.
▲김총장=21세기를 앞둔 지금 개혁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명제며 시대정신입니다.30년동안 경제 제일주의 때문에 정치민주주의가 희생됐던 것에 수정이 필요했습니다.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경제에서는 자유개방·경쟁,그리고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복지·인권 개념이 중시되는게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개혁을 통한 미래 개척이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과제이지요.때문에 김대통령은 문민정부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 위험부담을 감당하면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이교수=문민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첫째,문명사적 대전환을 시작하는 미래지향적 변화와 개혁입니다.둘째는 정치적으로 권위주의·개발독재로 표현되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궤도수정입니다.이런 과제가 세계화·역사바로잡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목표는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이사장=개혁은 과거 청산적인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과거청산의 대상은 30년간 누적된 부정부패와 구조적 비리,정경유착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김총장=개혁을 논쟁·타협을 통해 민주적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문민정부 초기 개혁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습니다.구정치인을 정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진행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정치쪽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후퇴했던 적도 있습니다.그러다 다시 개혁이 탄력을 얻어 교육분야 등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국민이 개혁을 잘한다고 박수는 치면서 방관자로 있는 현상을 바꾸는게 중요합니다.
▲이교수=물이 새는 배를 버리고 새 배를 만드는게 혁명이라면 개혁은 그 배를 타고 가며고치는 것입니다.국회가 바로 개혁의 한 대상이었므로 개혁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초기의 군개혁·부정축재 사정등에는 예상을 넘는 지지가 있었으나 실명제등 그보다 훨씬 대담하고 사회적 효과가 큰 개혁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개혁은 변화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그의 일관성만을 문제삼기는 어렵지요.문제는 체계적이냐 여부와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진실성 여부입니다.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할 사람은 없지만 추진주체들이 그때 그때 순간을 넘기고 있다고 인식된다면 국민의 의구심을 살 소지가 있어요.
○정경유착 고리 척결
▲서이사장=역사적·문명적 배경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정치는 해방이후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통치로 일관됐어요.또 국민합의적 계약정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엘리트 또는 한두 개인의 철학에 따라 국가운영이 좌우됐습니다.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재벌이 생겨 구조적 부정부패로 이어졌습니다.권력은 선거를 통해 나오는 데 금권·부정선거가만연,구조적 비리와 경제적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어요.김대통령이 취임이후 한국병을 고치겠다고 한 것은 이같은 고리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깨끗한 정부를 주창하며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통합 선거법 제정,정경유착 근절로 깨끗한 도덕사회를 지향했어요.일부에서 실명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반증이죠.
○일선행정 크게 변해
▲김총장=우리는 인사치레의 전통에다 미국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바람을 잡는 정치가 결부돼 민주주의가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스웨덴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교수=통합선거법으로 정치에서 돈의 힘이 줄어들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그러나 실명제가 보다 철저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국회의원 후보자 모두가 법에 정해진 7천5백만원 정도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선거부정 처벌에 공정성 시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관혼상제에 관한 전통 의식이 여전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서이사장=선거가 혼탁한 것은 제도보다 유권자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문제입니다.독일이나 영국은 돈 안쓰고도 선거를 잘 치러요.한마디로 문화풍토의 문제입니다.선거법을 고쳐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우리문화가 잘못된데도 원인이 있어요.
정치분야 말고도 경제·교육·행정적 측면도 살펴봅시다.경제가 부패한 것은 지나친 규제탓도 있어요.과거에 인·허가 때마다 지방감독관과 중앙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최근들어 행정관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중앙관서까지 그런지 궁금해요.
▲김총장=일선행정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우선 가시적인게 컴퓨터의 보급으로 업무처리가 빨라졌고 인사를 잘해요.어깨 힘도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위도 개혁적 장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빠른 시일안에 해나가고 있는 듯 합니다.그러나 아직도 자기보다는 남에게 보다 강한 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은 조금이라도 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장관·국회의원 등 법적 의미의 공직자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지도층도 개혁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기업을 포함,어느 분야든 30명이상 아랫사람을 둔 인사는 공직자라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교수=교육개혁은 지금까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거하는 제도개혁이 중심이었습니다.그 효과는 교육관료나 가르치는 사람들,교육사업·사학 운영자등 그 참여자들이 달라져야 나타날 거예요.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서이사장=교육개혁이 입시제도나 학교운영등 제도적 측면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교육자의 가치관과 교육윤리·전문성·학생들의 학업자세등도 중요해요.나아가 지도층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생존·발전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등 지역적 단위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계화입니다.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세계화 없이는 곤란해요.남들이 갖지 못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지식산업,기능이 뛰어납니다.과거경제발전에서의 자신감도 큰 자산이지요.가정윤리가 강조돼야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문화,정직과 신용이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다른 선진제국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자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새로운 사상이 많지만 전통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전통적 윤리관계인 효도 세계화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지도층 솔선수범을
▲김총장=지금 진행되는 교육개혁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교육계가 학생을 선택하는게 아니라 모셔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민간기업 등 비교육기관에도 교육이 대담하게 개방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금년 내년만 지나면 교육개혁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교육개혁이야말로 김대통령의 임기 5년이 끝난뒤 가장 가시적 개혁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세계화는 민족주의가 결부된 독특한 개념입니다.한국은 어떤 중진국·선진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또 미국일본러시아중국 등 4대 강국을 한꺼번에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따라서 한국의 주체성을 없애자는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충실해지려면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세계화에 성공하면 4대 강국의 조정자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우리의 세계화 전략이 금융·행정·정치개혁과 맞물리면 21세기 들어 한국 자신의 발전은 물론 인류문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민정부는 적시에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통일개념까지 소화할 수 있는 행동강령의 기초를 닦은 셈입니다.
▲이교수=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정면으로 반박할 국민은 없을 거예요.문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입니다.자유당정권때 일제 식민지 역사를 바로잡는데 실패했어요.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중심에 못서고 식민통치에 앞선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가 주연을 하게 됐지요.중심에 서야할 사람들간에 갈라져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자기 권력을 확대하는데만 몰두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문민정부는 특히 역사바로잡기에서 대의명분에보다 분명히 합치되도록 상을 주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지난 3년간 제도개혁의 틀을 만들었다면 이제 나사를 죄기 위해 정신사적 중심을 바로잡아야 해요.이를 위해 잘못한 사람에 대한 벌 못지 않게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세력 결집 긴요
▲서이사장=역사바로세우기는 첫째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둘째 헌정질서를 지켜 민주주의가 변형되지 말아야 하며 셋째 사회정의를 실현,부정부패와 권력에 빌붙어 사는 세력을 청산해야 합니다.넷째 문화·복지 측면에서도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야합니다.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우를 되밟아서는 안됩니다.개혁의 큰 방향은 잘 잡았어요.앞으로 지역이나 계파,과거의 인연등에 얽매여 정치논리와 타협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총장=지금까지 역사의 흐름에서 정의 편에 서있지 않았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지내는게중요합니다.친일을 했다거나 독재정권을 만들고 그 하수인을 했던 사람,그리고 경제정의에 어긋났던 사람들은 한때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떠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자제해야 합니다.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사건을 계기로 더욱 그런 느낌을 절실히 받습니다.역사적 안목을 갖는 개혁세력이 구체적으로 모여 단결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역사적 개혁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개혁 지속은 힘들다고 봅니다.<정리=박성원·백문일 기자>
1996-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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