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으로 3∼5년 지연 불가피/핵협상과 연계… 「고의적 회피」 시각도

북한군의 스커드미사일공격에 대비해 주한미군에 구축하려던 미사일방어망인 「사드」(THAAD·전역고고도미사일방어망)체제의 개발이 미국방부의 연기결정에 따라 상당기간 뒤로 미뤄지면서 당분간 한반도미사일방어망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이는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정을 이행해나간다는 이유로 한반도의 방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 우선권에 있어서 뒤에 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사드체제는 지난 91년 걸프전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망체제의 구축요청에 따라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을 개량,막강한 위력을 갖고 있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의 우선적인 미사일망구축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미국방부에서는 최근 의회의 예산삭감에 따라 미사일방어망구축보다는 해군의 방어무기인 라우티어생산에 역점을 두면서 사드체제개발은 우선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게 됐다.

미국방부의 케네스 베이컨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회의 예산감축에 따른 럭 주한미군사령관이 요청한 사드체제구축의 지연으로 주한미군이 북한미사일로부터 노출되는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미사일위협에 직면한 미군의 보호를 위해 방어망을 구축하는 계획은 서있으나 지역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 수도 또 철회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전체적인 재평가가 진행중이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워싱턴타임스지는 이날 지난달 존 셜리캐슈빌합참의장이 럭사령관의 사드체제 조기구축요청에 대해 보낸 답신을 소개하고 국방예산삭감에 따른 국방부 합동소요평가위원회(JROC)의 우선순위판단에 따라 사드체제의 지속적 개발의 중단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2000년까지 구축예정이던 사드체제의 3∼5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소개했다.<워싱턴=나윤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