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에서 망명을 요구하다가 석연찮은 죽음으로 막을 내린 북한군 하사 조명길씨 사건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특히 이번 사건의 비극적 종언을 처음부터 예감했으면서도 끝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이번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까? 조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의 소원대로 한국이나 러시아로 망명시키는건 정말 불가능했을까? 우리 외교당국은 사건 종료후 고작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발표밖에 할것이 없었나? 사후약방문일진 몰라도 이런 의문에 대해 외교당국은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비원 4명을 사상시킨 뒤 러시아대표부로 난입한 조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치는 근 30시간 계속됐다.그 사이 우리 외교당국이 한 일이라곤 『범법자라…』 『러시아·북한간 문제라…』고 말끝을 흐리며 신중대처론을 편 것뿐이었다.바꿔 말해 조하사의 망명요구 총격사건에 대해 외교당국은 우리와 무관한 일인양 수수방관한 인상이 짙다는 얘기다.
외교당국은 러시아에 대해 조하사의 망명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만일 우리가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할 카드가 있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까지도 검토했어야 한다.조하사가 희망했던 1차 망명지가 러시아였는지,한국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나 그가 그렸던 자유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으리라는 것은 우리로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따라서 외교당국은 조하사를 보호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자세로 이번 일에 대처했어야 옳았다.그렇지 않고 이번 일을 강건너 불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는 병영과 같은 사회라는건 세상이 다 안다.북한주민에겐 국내여행의 자유가 없을 뿐더러 외국공관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태다.그런 사회에서 외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하려면 조하사가 취한 그런 극단주의적 방법외에 또다른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물론 조하사의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자는건 아니다.폐쇄사회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한을 상대할때 선린간의 경우처럼 국제법을 잣대로 쓰겠다거나,신사도를 발휘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이한 대처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한국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외교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조하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우선,조하사의 사인이 자살인지 피살인지부터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만일 조하사의 죽음이 북한군 특공대에 의한 것이라면 러시아측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세계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면 과연 러시아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조하사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두고 혼동이 야기되고 있는 것부터 러시아측의 석연찮은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러시아가 조하사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북한측에 신병을 인도한 처사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조하사가 비록 경비병을 사살했더라도 망명을 요청한 이상 망명자처리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또한 북한측에 조하사를 넘기면서 조씨의 신병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조하사사건에서 보인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이에 앞선 김정일의 전처 성혜임씨의 망명문제를 다루는 데서 먼저 발견된다.정부가 우리 동포인 성씨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서울에선 성씨의 이산가족들이 그녀와의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그녀는 동포들 앞에서 북한정권 내부의 흑막을 폭로하며 통일의 여정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한다.또한 성씨의 신변안전을 한국만큼 성의있게 보장할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씨를 데려오는 문제에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그런 태도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당국의 예상대로 북한은 성씨의 서방 탈출사건과 관련,15일 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만일 정부가 이런 북한측의 위협을 의식하여 탈북 망명자들의 수용을 주저한다면 누가 한국을 민족통일의 구심체로 보겠는가.
우리는 과연 이번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까? 조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의 소원대로 한국이나 러시아로 망명시키는건 정말 불가능했을까? 우리 외교당국은 사건 종료후 고작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발표밖에 할것이 없었나? 사후약방문일진 몰라도 이런 의문에 대해 외교당국은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경비원 4명을 사상시킨 뒤 러시아대표부로 난입한 조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대치는 근 30시간 계속됐다.그 사이 우리 외교당국이 한 일이라곤 『범법자라…』 『러시아·북한간 문제라…』고 말끝을 흐리며 신중대처론을 편 것뿐이었다.바꿔 말해 조하사의 망명요구 총격사건에 대해 외교당국은 우리와 무관한 일인양 수수방관한 인상이 짙다는 얘기다.
외교당국은 러시아에 대해 조하사의 망명을 허용하도록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만일 우리가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할 카드가 있었다면 그 카드의 사용까지도 검토했어야 한다.조하사가 희망했던 1차 망명지가 러시아였는지,한국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나 그가 그렸던 자유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으리라는 것은 우리로선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따라서 외교당국은 조하사를 보호할 책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자세로 이번 일에 대처했어야 옳았다.그렇지 않고 이번 일을 강건너 불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이 주민을 철저히 통제하는 병영과 같은 사회라는건 세상이 다 안다.북한주민에겐 국내여행의 자유가 없을 뿐더러 외국공관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태다.그런 사회에서 외국공관에 망명을 요청하려면 조하사가 취한 그런 극단주의적 방법외에 또다른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물론 조하사의 살인행위를 정당화하자는건 아니다.폐쇄사회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좀 「예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한을 상대할때 선린간의 경우처럼 국제법을 잣대로 쓰겠다거나,신사도를 발휘하겠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이한 대처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한국은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외교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조하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우선,조하사의 사인이 자살인지 피살인지부터 규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만일 조하사의 죽음이 북한군 특공대에 의한 것이라면 러시아측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북한정권의 잔인성을 세계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보면 과연 러시아정부가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조하사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두고 혼동이 야기되고 있는 것부터 러시아측의 석연찮은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러시아가 조하사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북한측에 신병을 인도한 처사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조하사가 비록 경비병을 사살했더라도 망명을 요청한 이상 망명자처리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또한 북한측에 조하사를 넘기면서 조씨의 신병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조하사사건에서 보인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스럽게도 이에 앞선 김정일의 전처 성혜임씨의 망명문제를 다루는 데서 먼저 발견된다.정부가 우리 동포인 성씨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서울에선 성씨의 이산가족들이 그녀와의 재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그녀는 동포들 앞에서 북한정권 내부의 흑막을 폭로하며 통일의 여정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한다.또한 성씨의 신변안전을 한국만큼 성의있게 보장할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그럼에도 정부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씨를 데려오는 문제에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그런 태도는 패배주의적 발상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당국의 예상대로 북한은 성씨의 서방 탈출사건과 관련,15일 중앙통신을 통해 『단호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만일 정부가 이런 북한측의 위협을 의식하여 탈북 망명자들의 수용을 주저한다면 누가 한국을 민족통일의 구심체로 보겠는가.
1996-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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