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잇단 탈북사태와 북한내 이상동향은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김정일의 전처 성혜임씨의 서방탈출에 이은 평양에서의 북한군 망명요구 총격사건은 북한의 체제동요현상이 심장부에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식량난을 포함한 최근의 북한사태가 우리의 대북정책·통일정책에 대해 재점검과 보완을 요구하는 상황임은 분명하다.이런 점에서 정부가 15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정세 변화를 중심으로 탈북자 대책등을 논의하며 우리 안보태세 등을 점검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대북정책 재점검·보완을

최근 사태는 북한사회의 불만 고조와 이에따른 체제위기,탈북사태의 가속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우리에겐 탈북자 수용대책등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할수 있다.또한 이번 사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체제붕괴가 임박한 듯한 인상을 갖게 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북한의 체제안정을 전제로 한 우리의 대북정책·통일정책의 기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북한사태를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대북정책·통일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결론부터 말한다면 작금의 사태가 북한체제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급격한 체제붕괴로 연결짓는 건 성급한 견해라고 본다.

잠비아주재 북한공관원 현성일부부 등의 한국망명으로 상징되는 북한고위층의 잇단 탈북은 북한내 체제동요현상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김정일 전처의 서방탈출은 그 불길이 최고 수뇌부의 안방까지 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비극으로 끝난 북한군 하사 조명길의 망명요구 총격사건 역시 충격적이다.조하사는 김일성 치하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신세대인 데다가 사건의 무대가 평양중심부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내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표출된 사건에 덧붙여 식량난으로 인한 민심이반까지 생각한다면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김정일의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그러나 북한주민의 탈북·귀순이아직은 외국과 접촉기회가 많은 한정된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일체제 유지의 버팀목인 군부에선 별다른 동요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최근의 몇가지 탈북사례를 북한주민의 대거탈출로 확대해석하거나 체제붕괴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일 것이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북한 권력내부에선 위기의식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아도 수해와 식량난으로 통치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판에 엘리트층의 탈북사태에 망명요구 총격사건까지 벌어졌으니 그들로선 죽을 지경일 것이다.북한 지도층은 개혁·개방에 더욱 두려움을 갖고 정권안정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크게 부각시킬 것이다.이와 관련해 앞으로 북한은 내부 불만의 표출을 막기위해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대해선 더욱 소극적·폐쇄적으로 나가는 대남수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체제붕괴는 없을듯

북한내부의 불안과 긴장은 우리에게 기회도 되고 부담도 된다.이러한 양면성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입안,조정하는데 있어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편향적이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건 금물이다.북한정세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거나 동요해서도 안된다.정책 보완에 있어선 일관성 있고 인내심 있는 정책추구를 중시해야 한다.여론은 들뜨고 흥분하더라도 정책당국은 냉철하게 사태를 주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북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는 점이다.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은 북한정권으로선 어떻게 하든 굴욕감을 씻으려 덤벼 들 것이다.그들의 오판과 보복테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특히 과거 아웅산묘 폭파사건과 KAL 858기 폭파사건등 주요 대남테러의 지휘자가 바로 김정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에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