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붕괴 결정적 징후/김정일 집무실서 2백m… 보완 구멍/권력핵심 불안정… 체제결속 나설듯
북한체제의 해체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최근 북한을 둘러싼 갖가지 이상 동향들은 이같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다수 북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4일 상오 발생한 무장 북한인의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침입 사건이야말로 최근 잇단 북한 이상징후의 결정판으로 여겨진다.
북한체제의 심장부인 이른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그것도 김정일집무실을 불과 2백여m앞에 둔 철통보안 구역에서 정치적 망명을 위한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마 북한당국에 의한 조작극이 아닐까 싶다』.이 소식을 처음 접한 귀순자 강명도씨의 첫 반응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무원총리의 사위로서 북한체제의 내부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그의 상식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은 사실로 밝혀졌다.이타르통신의 보도에 이어 서울 주재 러시아대사관측이 3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발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이 아니라도 북한체제가 서서히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징후는 오래전부터 감지된 바 있다.지난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한 식량난에 이어 북한주민들의 탈북대열이 끊이지 않은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사건발생 시기가 북한최대의 명절 격인 김정일의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경축행사가 요란한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더욱이 그의 전 동거녀 성혜림씨의 망명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터져나왔다는 사실도 김정일체제의 앞날에 불길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으로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무엇보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북한체제 특유의 주민통제 메커니즘이 쉽게 허물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체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북한 당·정·군의 기득권 세력들의 결속력이 적어도 당분간은 더 강해질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상당한 생채기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한·소 수교 이후 남북등거리 노선으로 돌아선 과거 북한의 「혈맹」 러시아가 이번 사건이후 북한과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이상징후들이 북한체제의 안위에 곧장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정권의 지속에 계속적 의문부호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정권이 연내에 폭발적 변화의 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요컨대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대세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멀지않아 결정적 체제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하지만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서 이를 단행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시간이 문제일 뿐 북한체제가 다단계 해체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탈북자대책을 비롯해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기자>
◎당 특수부 경비보안요원 이란/외교단지 경비 전담… 엘리트 장교중 선발/보위부·호위총국 소속… 고도훈련 거쳐
14일 평양 러시아 무역대표부를 무대로 망명극을 벌인 북한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익명의 러시아 외교관의 말을 인용,「북한노동당 본부의 특수부 경비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북한 노동당의 고유 직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나 호위총국등에서 평양 외교단지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요원을 가리킨다는 게 우리 당국자들의 해석이다.북한사정에 정통한 한 귀순자도 『러시아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러시아공관의 경비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대사관총국이 담당한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번에 망명극을 벌인 괴청년은 호위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소장 장교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경비병 3명을 권총으로 사살할 정도라면 통제구역인 평양 외교단지내 지형지물을 잘 아는 고도로 훈련받은 인물일 공산이 크다.그런 만큼 그가 북한체제내에서 선택받은 기득권층의 일원일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구본영기자>
북한체제의 해체가 이미 시작된 것일까.최근 북한을 둘러싼 갖가지 이상 동향들은 이같은 근본적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게 다수 북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4일 상오 발생한 무장 북한인의 평양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침입 사건이야말로 최근 잇단 북한 이상징후의 결정판으로 여겨진다.
북한체제의 심장부인 이른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그것도 김정일집무실을 불과 2백여m앞에 둔 철통보안 구역에서 정치적 망명을 위한 총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마 북한당국에 의한 조작극이 아닐까 싶다』.이 소식을 처음 접한 귀순자 강명도씨의 첫 반응이었다.
그러나 북한 정무원총리의 사위로서 북한체제의 내부사정에 누구보다 밝은 그의 상식으로도 믿기 어려운 일은 사실로 밝혀졌다.이타르통신의 보도에 이어 서울 주재 러시아대사관측이 3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발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이 아니라도 북한체제가 서서히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징후는 오래전부터 감지된 바 있다.지난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시작한 식량난에 이어 북한주민들의 탈북대열이 끊이지 않은 사실이 그것이다.
특히 사건발생 시기가 북한최대의 명절 격인 김정일의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경축행사가 요란한 시점이라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더욱이 그의 전 동거녀 성혜림씨의 망명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터져나왔다는 사실도 김정일체제의 앞날에 불길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으로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무엇보다 지난 50년간 다져온 북한체제 특유의 주민통제 메커니즘이 쉽게 허물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사건으로 체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북한 당·정·군의 기득권 세력들의 결속력이 적어도 당분간은 더 강해질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내구력에 상당한 생채기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한·소 수교 이후 남북등거리 노선으로 돌아선 과거 북한의 「혈맹」 러시아가 이번 사건이후 북한과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이상징후들이 북한체제의 안위에 곧장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정권의 지속에 계속적 의문부호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내외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정권이 연내에 폭발적 변화의 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요컨대 북한이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대세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멀지않아 결정적 체제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하지만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체제유지를 위해서 이를 단행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시간이 문제일 뿐 북한체제가 다단계 해체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탈북자대책을 비롯해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구본영기자>
◎당 특수부 경비보안요원 이란/외교단지 경비 전담… 엘리트 장교중 선발/보위부·호위총국 소속… 고도훈련 거쳐
14일 평양 러시아 무역대표부를 무대로 망명극을 벌인 북한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타르타스통신은 익명의 러시아 외교관의 말을 인용,「북한노동당 본부의 특수부 경비를 맡고 있는 보안요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북한 노동당의 고유 직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보위부나 호위총국등에서 평양 외교단지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요원을 가리킨다는 게 우리 당국자들의 해석이다.북한사정에 정통한 한 귀순자도 『러시아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러시아공관의 경비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대사관총국이 담당한다』고 증언했다.
이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번에 망명극을 벌인 괴청년은 호위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소장 장교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경비병 3명을 권총으로 사살할 정도라면 통제구역인 평양 외교단지내 지형지물을 잘 아는 고도로 훈련받은 인물일 공산이 크다.그런 만큼 그가 북한체제내에서 선택받은 기득권층의 일원일 것이라는 추론을 낳고 있다.<구본영기자>
1996-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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