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의관들이 지난 91년 대구 광역시 인근에 있는 모부대의 입영 신체검사때 조직폭력배들의 부탁으로 정신질환·시력미달 등의 이유로 징집면제판정을 내려준 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고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사건의 진상은 앞으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할 징병검사제도가 이처럼 혼탁해졌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국방부는 이 사건을 군개혁차원에서 철저히 파헤쳐 신검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해주기 바란다.

몇년전 프로축구선수들과 연예인들이 멀쩡한 자신의 무릎연골을 고의로 제거,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판정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이 사건은 신검비리에 군의관과 조직폭력배가 직접 연계됐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신검비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조직폭력배들은 갖가지 범죄를 일삼는 사회의 적이다.최근 들어서는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활개를 치고 있다.그런데도 군의관들이 그들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을 면제케 해준것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를방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사회적인 환경과 시대분위기가 동기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이 현역장교들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군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기강은 군의 생명이고 장교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기둥이자 중추다.따라서 장교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지녀야 하며 병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이런 막중한 책무를 모를리 없는 군의관들이 씻을수 없는 불명예를 저지른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교양성교육과 군인력관리에 대한 보다 진지한 성찰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징병검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병무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