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속의 잘못된 전제(사설)

신년회견속의 잘못된 전제(사설)

입력 1996-02-13 00:00
수정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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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총재의 신년회견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적 과장,억지주장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공당,그것도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의 주장과 정책은 그 내용이야 어떻든 바탕만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김총재의 발언에서 잘못된 가정과 허구,그리고 왜곡과 억지를 더많이 발견한다.

우선,여권의 내각제 개헌음모설이 그것이다.김영삼대통령은 집권후 지금까지 임기내 개헌가능성을 철저히 부인해왔고,여당인 신한국당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중심제 정강정책을 재확인했다.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회의가 3분의1을 못얻으면 개헌소동이 일어난다고 한 김총재의 주장은 억지요,궤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현정부의 성격과 관련,5·6공시대와 크게 변화된 것이 없고 전두환·노태우정권의 반민주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되고 5·18특별법의 제정으로 잘못된 과거에 대해 준엄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계승』운운의비난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여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지정기탁금 7백31억원을 김대통령이 경제인으로부터 받은 컴컴한 비자금인양 매도한것 역시 정직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총재는 이번 회견의 역점을 현정부에 대한 비판못지 않게 정책대안 제시에 두어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구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그런 점에서도 김총재의 회견내용은 대안부재를 느끼게 한다.김총재가 「경제 제1주의」를 표방하면서 내세운 물가안정·무역경쟁 능동대처·대기업 규제완화·중소기업 대폭지원등은 새로운 정책제시라기 보다 현정부가 추진중인 시책의 복사판이라는 인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총재가 공명선거 구현을 강조하면서 자당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해 선거개입 중지를 요구한건 환영할 일이다.우리는 김총재의 공명선거 다짐이 말로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하고자 한다.

1996-02-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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