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품목 2백개로 급증… 북,아연괴 등 주종/의류외 가전품도 위탁가공… 경제실리 챙겨/계약불이행 방지책­직교역대비 법규제정 절실

전쟁중에도 적국과 장사는 계속된다.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대화가 단절된 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교역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경제난으로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특히 북한의 대남반출은 90년과 북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9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지난해엔 남한이 일본에 이어 2위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다.우리와의 당국간 대화는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원수출,임가공을 통한 경제적 실리는 최대한 챙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고 있다.분단국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북쪽으로 나가는 것을 반출,북쪽에서 들여오는 것을 반입이라 부르는데 북한쪽에서 보면 대남반출은 수출,대남반입은 수입에 해당된다.

지난 88년 대통령 7·7특별성명 발표이후 시작된 남북간 교역은 처음엔 1백% 간접교역형태로 이뤄지다가 89년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대북반출이 시작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남북간 교역량은 거래가 시작된 89년에는 1백3만달러에 불과했으나 그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91년엔 1억달러를 돌파했고 92년에 2억달러,그리고 지난해엔 3억달러를 넘어서는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기간중 북한의 대외수출은 갈수록 크게 줄었다.

89년에 2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 91년엔 절반으로 감소했고 94년에는 10억달러도 채 안되는 8억4천만달러로 줄었다.아직 95년 추정자료는 나오지 않았으나 북한의 대내외여건으로 보아 더 감소했을 것으로 북한경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이 북한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90년에는 0.1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9%수준으로 높아졌다.이는 다시말해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의 지난해 주요수출국을 보면 일본이 2억8천만달러로 가장 많고 남한이 2억3천8백만달러로 2위,중국이 6천만달러로 3위다.94년엔 중국이 2위였으나 지난해는 우리한테 밀렸다.그러나 북한과의 전체교역면에서는 중국이 4억9천만달러로 1위,일본이 4억8천만달러로 2위,남한이 3억1천만달러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 주목되는 것은 직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93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홍콩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대부분이었으나 94년부터 직거래가 늘기 시작,지난해에는 9%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직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측으로부터 간접교역을 통해 한약재와 농산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북한산이 아닌 다른 나라 것이 위장반입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또 현격한 격차를 보이던 반입·반출비율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향후 교역증대와 관련,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서 들여오는 것과 북한에 들여보내는 비율을 보면 94년엔 무려 8대 1이었으나 지난해에 3.2대 1로 좁혀졌다.북측이 의류위탁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만 주로 들여가다가 지난해부터 메타놀등 화확제품,강관등 철강금속류,세탁기 및 밀가루등을 많이 가져간 것이다.북한이 반입을 늘리고 있는 것은 이들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남한에서 들여가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교역품목수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94년 1백42개이던 것이 지난해엔 2백개로 40%나 증가했다.우리가 북한에서 들여오는 것은 금·아연괴등 광산물과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엔 솔잎기름·소나무꽃가루·고구마전분·은행잎에끼스·농업용엔진·생수등이 반입됐다.반면 북한이 가져간 것은 밀가루·과자류·쇠가죽·용접봉·전구·중고지프·냉동기·콩기름·여자구두·화장품등이다.우리의 대북교역업체수도 지난해말 현재 2백8개로 94년의 1백60개사에 비해 30%나 늘었다.

북한과의 교역에서는 물자의 반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탁가공품 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위탁가공이란 우리나라 기업체가 북한에 원자재와 제조설비등을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하여 북한 근로자가 우리측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북측은 이를 통해 상당액의 가공임을 받기 때문에 외화획득은 물론 소득 및 고용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등 1거4득의 혜택을 보게 된다.위탁가공교역이 북핵 및 우성호사건등 남북관계의 잦은 경색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받지 않고 큰 증가세를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92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및 등산용 가방을 만들어 들여오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위탁가공은 초기엔 의류와 신발제조가 주종을 이루었다.이른바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다.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기존의 의류 및 신발 외에 액세서리부품·헬멧내피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컬러TV·스피커등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LG전자는 올해부터 평양인근 공장에서 컬러TV를 본격적으로 위탁조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위탁가공품은 품질면에서 국내제품보다는 다소 처지고 수송과정에서의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지만 북한의 값싼 노동력에 힘입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섬유·신발등은 값싼 노동력에 힘입어 중국·동남아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남북한 경제교류에서 아직까지 합작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대우와의 합작이 성사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는 남포공단에 5백12만달러를 투자,북한 근로자 1천3백명과 대우측 29명등을 고용해 셔츠·블라우스·재킷·가방등을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위탁가공을 포함한 북한과의 교역은 갈수록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계약불이행등에 따른 위험부담방지대책,직교역에 대비한 법규 제정,결제방식등 여러가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또 북측이 남북대화를 계속 기피한 채 우리 기술자의 방북을 막는 것도 쌍방교역확대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그런 만큼 북측은 호혜원칙을 존중,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중플레이를 지양하는등 정치뿐 아니라 교역면에서도 신뢰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유은걸연구위원>